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개선 절차는 지자체가 정비대상 지정, 정비구역의 평가 및 합동점검 등 정비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관리함에 따라 상당부분 정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된 정비 절차는 올해 서울 강북구, 안양시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 생활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폐‧사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해지회선을 철거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누적 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지회선 철거방식 구분 >

<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결과 사진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引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