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0

 

 

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천 341억원 투자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서면)를 통해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3개 안건 심의 · 확정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석 등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75개 세부과제 추진

 

 ◼ (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5년도 재원배분방향)중앙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의 ‘대·중소기업간 IP공정거래 촉진’ 등의 8개 사업이 최우수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 전문위원회에서 발굴한 9개 정책 이슈의 추진계획 확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월 19(), 36차 회의를 개최(서면)하고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2024년도 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의 안건을 심의․확하였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인공지능 등이 있음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7명의 민간위원 등 총 32명으로 구성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총 9,341억원을 투자 계획이다.

 

   *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③ 지식재산권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지식재산권 선도국가 기반 조성

 

우선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12 국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內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국가전략기술전담관·특허전략기술지원팀·지능화빅데이터센터) 구축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교육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한류 확산의 주역인 K-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성장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 자금(펀드)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한다.

 

   ※ 24년 약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하여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한 청소년 발명교육을 강화하고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지속 지원하며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산한다.

 

 

 2.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관계부처 합동)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중앙 8, 광역지자체 2)와 우수 15(중앙 13, 광역지자체 2) 사업을 선정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4곳의 8개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기술자료 보호 및 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 특허맵 수립지원 의 부분에서 성과가 우수*하였던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 사업 등이 있다.

 

  투입예산 대비 해외수출 34(신규기업 17증대매출 43(신규기업 8증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

 

구체적인 사업명과 소관부처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 중앙부처의 최우수 사업 및 소관 부처>

 

사업명

부처명

(1) 대·중소기업간 IP공정거래 촉진

공정거래위원회

(2) 글로벌 IP 스타기업

특허청

(3) IP-R&D 전략지원

(4) 직무발명활성화

(5) 발명교육 활성화

(6)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문체부

(7)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

관세청

(8)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및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

특허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여 중·타트업 성장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기술이전가치평가분쟁대응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되었다.

 

  (22) 기업매출액 평균 13.1억원 → (23) 14.3억원 예상(1.2억원 증가)

    (22) 지원기업 총 고용 860명 → (23) 995명 예상(135명 창출)

 

< 광역자치단체의 최우수 사업 및 기관 >

  

사업명

광역자치단체

글로벌 지식재산 혁신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일류도시 ‘대전’

대전광역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4일에 있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3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하여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IPL*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확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중기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25년~) 계획이다.

 

  IPL(IP Landscape) : 경영·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술 스케일업 기업 공공기술을 기술이전한 국내기업 또는 기술 출자하여 창업한 국내기업

 

이외에도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당 부서

기획총괄과

책임자

  

이우진

(044-202-4231)

<총괄>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석

(044-202-4232)

 

기획총괄과

책임자

  

이우진

(044-202-4231)

<1호 안건>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덕

(044-202-4233)

 

성과기반과

책임자

  

오영진

(044-202-4225)

<2~3호 안건>

성과기반과

담당자

전문관

류지연

(044-202-4227)

 

 

 

       

 

 

 

 

붙임 1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추진배경

 

  「지식재산 기본법(8)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 동법(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구성 및 예산

 

  (구성)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2024년에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

 

5대 전략

중점과제 수()

세부과제 수()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3

21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3

 9

③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3

12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3

17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4

16

 

 

  (예산) 기본계획 기간('22~'26) 중 2024년도에 약 9,341억원 투자

 

    ※ 2023년도는 107개 세부과제, 1조 124억원 투자

 

2024년도 추진계획

 

 

◈ 국내·외 IP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IP 동향 및 성과 분석을 통해 5대 전략별 세부추진 과제 체계화

 

 

 (전략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및 R&D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內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 구축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한 환경 구축 및 시장 확대를 위한 AI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 ▵민간 수익공유형 공동 기술이전 중개 시스템 도입▵사용자 친화적 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플랫폼내 기술시장 동향자료 자동연계

 

  AI-저작권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AI 등 신기술 연계 지식재산 활용 환경 조성 및 (가칭)인공지능 저작권 종합대책 연구

 

     AI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연구, AI산출물에 대한 보호 여부 및 법제화 등

 

 (전략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주력산업의 기술우위 유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보안 투자 여력 부족낮은 보안 의식 등 보안 역량이 취약한 산업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에 실효성 있는 보안기술교육 및 컨설팅 제공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자발적 기술보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참여 제고

 

     협약이행실적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모범사례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등

 

 (전략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식재산권 기반 혁신형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실무교육 및 기술보호교육 등을 통한 인력양성 추진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대상 단계별 IP 교육 및 코칭 등

 

  특허 활용률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 '24년 신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추진규모 : 최소 228억원 규모 이상

 

 (전략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기술·장르 및 다양한 산업군과 다각적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IP 발굴·육성을 위한‘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조성(~'25/경기 고양시)

 

  저작권 침해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불법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저작권 보호업무 포털 등) 구축

 

 (전략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기술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 350여개 산학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현장문제 해결역량 강화 및 1,200명 인력양성('24),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AI, 6G, 양자통신, 차세대보안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 국제표준 전문가 풀 확대, 의장단 진출 및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지원

 

향후계획

 

  (시행계획 이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실행

  (성과 점검) 2024년도 시행계획 중점방향에 따라 추진실적 점검·평가

 

    ※ ʼ25.3월, 지재위 상정(지식재산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붙임 2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 추진 배경

 

  「지식재산 기본법(10)에 따라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대한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성과분석 실시(법 제6조, 시행령 제12조)

 

. 주요 내용

 

  (평가대상) 3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기관이 23년 시행계획 추진과제로 제출한 82개 사업(14개 부처)*과 17개 광역지자체

 

    * 재정사업 60개(R&D 9개, 비R&D 51개), 비재정사업(제도) 22개

 

 ○ (평가방법) 정책성과 우수성·파급효과 및 추진전략, 개선실적 을 종합 평가하되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IP 성화 전략 및 수요대응 역량 등을 추가로 고려

 

 ○ (평가위원)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으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단이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등 최종 확정

 

    1차 서면평가→1차 조정회의→2차 소명평가→2차 조정회의(사업별 평가등급 확정)

 

 ○ (평가결과 활용) 25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반영 및 우수기관은 표창·부상 수여(매년 지식재산의 날(9.4)) 

 

    * 중앙부처 사업(재정사업 44개)은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원배분 의견을 관련부처(과기정통부(R&D사업), 기재부(비R&D사업)) 등에 제시(3월말)

  

. 2023년도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 재원배분방향(안)

 

 ○ (결과) 최우수 10(중앙 8, 지자체 2)우수 15(중앙 13, 지자체 2)보통 53(중앙 43, 지자체 10)미흡 15(중앙 13, 지자체 2)매우미흡 6(중앙 5, 지자체 1)

< 202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결과 우수이상 사업/지자체 현황 >

 

구분

등급

최우수·우수 과제

기관

중앙

부처

(사업)

최우수(8)

대·중소기업간 IP공정거래 촉진

공정위

글로벌 IP 스타기업

특허청

IP-R&D 전략지원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특허청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문체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

관세청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및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

특허청

우수(13)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문체부

융복합 및 신산업 관련 기술의 고품질 특허 확보 지원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특허청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특허청

모태조합출자

특허청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전문역량 강화

문체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특허청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특허청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문체부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등 인프라 강화

특허청

자생생물 조사·발굴

환경부

광역

지자체

(기관)

최우수(2)

글로벌 지식재산 혁신도시 ‘서울’

서울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일류도시 ‘대전’

대전

우수(2)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선도도시 ‘울산’ 실현

울산

IP 기반 기술혁신으로 창업을 선도하는 도시 ‘대구’

대구

 

 

  

 ○ (재원배분방향(안)) 중앙부처 44개 재정사업(세부내역)에 대해 예산확대 15개(우수이상 7, 보통 6, 미흡이하 2), 유지 25개, 축소 1개(미흡이하 1), 기타 3개(보통 1, 미흡이하 2)

 

<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안) >

 

구분(등급)

예산 확대

현행 수준 유지

축소

기타(일몰/종료)

우수이상

(15)

7

8

-

-

보통

(20)

6

13

-

1

미흡

(9)

2

4

1

2

 

 

. 향후계획

 

  23 점검ㆍ평가결과 및 사업별(지자체)별 개선의견 통보(3월말)

 

  23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부처ㆍ지자체 개선계획(제출(4월말)

 

  25 재원배분방향(안) 통보(3월말) 및 예산(안) 반영 지원(4~8월)

 

 

붙임 3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 추진 배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23년 발굴·논의한 정책이슈 및 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24) 보고

    ※ 매년 10개 내․외의 정책이슈를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15)

 

. 주요 내용

 

  IPL[IP-DX(Digital Transformation)] 활용 확산 방안

IP-R&D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확대 및 국가전략기술 특허분석 지원 전담 조직 마련(특허청)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를 통한 중소기업 IPL(IP Landscape) 지원(중기부)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분쟁해결 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특허청)

저작권 정보 검출 및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 추진인식제고 교육 확대(문체부)

 

  공공기술(IP) 활용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

-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 지원(산업부)

-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확대 추진(특허청)

- 글로벌 시장별 유망 진출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스케일업 지원(과기정통부)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속 노력(산업부)

- 민간퇴직기술자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 확대 추진(특허청)

-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 인자 도입 추진 및 유관기관 협력(법무부)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중심의 문화자원 지식재산 전략

‘전통문화 지식재산 전략 TF’ 구성 및 순차적 기초 연구 진행 (문화재청)

응용상품 제작시스템 개발 특허출원 수요 파악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관련 정책연구 추진(특허청)

 

. 향후 계획

 

  24년 정책이슈 추진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25.3)

 

 

별첨

 

 2024년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과제

 

 

정책화 과제

 

추진계획

1. IPL(IP-DX) 활용 확산 방안

IP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확대전략기술 특허분석 지원 전담조직 마련 (특허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IPL 지원 (중기부)

 

 

 

 

 

 

 

2. 수익화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 추진 방안

▪범부처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 이전 사업화 추진 (특허청)

 

 

 

 

 

 

 

3.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

영업비밀 관련 형사처벌 규정 정비 추진 및 수출 주요국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라인 제공 (특허청)

 

 

 

 

 

 

 

 

4.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특허청)

▪저작권 정보 검출·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 추진 (문체부)

 

 

 

 

 

 

 

5.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제안

 평가목적별 新 평가모델 개발 및 실무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특허청)

 

 

 

 

 

 

 

6. 공공기술(IP) 활용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 지원 (산업부)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확대 추진 (특허청)

글로벌 시장별 유망 진출기업 발굴, 해외현지에서의 스케일업 지원 (과기정통부)

 

 

 

 

 

 

 

7. 핵심기술 전문가 노하우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제정 및 시행 추진 (특허청)

 

 

 

 

 

 

 

8.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국회통과 지속 노력 (산업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민간 퇴직 기술자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 확대 및 법률 개정안 법제화 추진 지원 (특허청)

기술유출 피해금액 양형기준 산입 추진 노력 및 유관기관 협력 (법무부)

 

 

 

 

 

 

 

9.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중심의 문화자원 지식재산 전략

과제 관련 추진체계 구성 및 순차적 기초 연구 진행 (문화재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관련 정책연구 추진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