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경우, 4곳의 8개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 기술자료 보호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 특허맵 수립지원 등의 부분에서 성과가 우수*하였던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사업 등이 있다.

  * 투입예산 대비 해외수출 34배(신규기업 17배) 증대, 매출 43배(신규기업 8배) 증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

구체적인 사업명과 소관부처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 중앙부처의 최우수 사업 및 소관 부처>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와 기술이전, 가치평가,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22) 기업매출액 평균 13.1억원 → (’23) 14.3억원 예상(1.2억원 증가)

    (’22) 지원기업 총 고용 860명 → (’23) 995명 예상(135명 창출)

< 광역자치단체의 최우수 사업 및 기관 >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4일에 있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Ⅰ. 추진배경

 ○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 동법(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Ⅱ. 구성 및 예산

 ○ (구성)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2024년에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

 ○ (예산) 기본계획 기간('22~'26) 중 2024년도에 약 9,341억원 투자

    ※ 2023년도는 107개 세부과제, 1조 124억원 투자

Ⅲ. 2024년도 추진계획

□ (전략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및 R&D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內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 구축

 ○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한 환경 구축 및 시장 확대를 위한 AI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 ▵민간 수익공유형 공동 기술이전 중개 시스템 도입, ▵사용자 친화적 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플랫폼내 기술시장 동향자료 자동연계

 ○ AI-저작권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AI 등 신기술 연계 지식재산 활용 환경 조성 및 (가칭)인공지능 저작권 종합대책 연구

    ※ AI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연구, AI산출물에 대한 보호 여부 및 법제화 등

Ⅰ. 추진 배경

 ○ ｢지식재산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대한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

 ○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성과분석 실시(법 제6조, 시행령 제12조)

Ⅱ. 주요 내용

 ○ (평가대상) 제3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기관이 ’23년 시행계획 추진과제로 제출한 82개 사업(14개 부처)*과 17개 광역지자체

    * 재정사업 60개(R&D 9개, 비R&D 51개), 비재정사업(제도) 22개

 ○ (평가방법) 정책성과의 우수성·파급효과 및 추진전략, 개선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되,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IP 활성화 전략 및 수요대응 역량 등을 추가로 고려

 ○ (평가위원)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단이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등 최종 확정

    * 1차 서면평가→1차 조정회의→2차 소명평가→2차 조정회의(사업별 평가등급 확정)

 ○ (평가결과 활용) ’25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반영 및 최우수기관은 표창·부상 수여(매년 지식재산의 날(9.4)) 

    * 중앙부처 사업(재정사업 44개)은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원배분 의견을 관련부처(과기정통부(R&D사업), 기재부(비R&D사업)) 등에 제시(3월말)

Ⅲ. 2023년도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 재원배분방향(안)

 ○ (결과) 최우수 10(중앙 8, 지자체 2), 우수 15(중앙 13, 지자체 2), 보통 53(중앙 43, 지자체 10), 미흡 15(중앙 13, 지자체 2), 매우미흡 6(중앙 5, 지자체 1)

Ⅰ. 추진 배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23년 발굴·논의한 정책이슈 및 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24년) 보고

    ※ 매년 10개 내․외의 정책이슈를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15∼)

Ⅱ. 주요 내용

 ○ IPL[IP-DX(Digital Transformation)] 활용 확산 방안

- IP-R&D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확대 및 국가전략기술 특허분석 지원 전담 조직 마련(특허청)

-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를 통한 중소기업 IPL(IP Landscape) 지원(중기부)

 ○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분쟁해결 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특허청)

- 저작권 정보 검출 및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 추진, 인식제고 교육 확대(문체부)

 ○ 공공기술(IP) 활용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

-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 지원(산업부)

-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확대 추진(특허청)

- 글로벌 시장별 유망 진출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스케일업 지원(과기정통부)

 ○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속 노력(산업부)

- 민간퇴직기술자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 확대 추진(특허청)

-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 인자 도입 추진 및 유관기관 협력(법무부)

 ○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중심의 문화자원 지식재산 전략

- ‘전통문화 지식재산 전략 TF’ 구성 및 순차적 기초 연구 진행 (문화재청)

- 응용상품 제작시스템 개발 특허출원 수요 파악,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관련 정책연구 추진(특허청)

Ⅲ. 향후 계획

 ○ ’24년 정책이슈 추진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25.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