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1개 전(全) 공공기관 공직기강 점검 |
- 국정감사(10. 10.~26.), 감사원 감사(10. 10.) 등 외부 지적사항 개선 추진 - ‘23년 3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현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31일(화) 13:3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포함 소관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외부 지적을 철저히 개선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산업부는 최근 국정감사(10. 10.~26.), 감사원 감사(10. 10.) 등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 관련하여 지난 2주간(10. 12.~27.) 41개 전(全) 공공기관 대상으로 규정 미비 사항, 위반사례 등을 전수조사하고,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번 계기에 근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업부는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하여 ‘23년 3분기 이행현황과 앞으로 조치계획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정원조정과 예산 절감은 대부분 차질없이 이행되었으나, 자산 효율화와 복리후생은 계획 대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2~’23년 계획 | ‘23년 3분기(Q)까지 이행 실적 |
정원조정 | 2,383명 조정 계획 | 2,383명 조정 완료 |
예산 절감 | ‘22년 대비 ’23년 경상경비 3,193억 원, 업무추진비 16억 원 감축 편성 | |
자산 효율화 | 1.88조 원 규모 계획 | 0.72조 원 자산 효율화 |
복리후생 | 110건 개선계획 | 75건 개선 |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복리후생은 대부분 기관이 연말에 임단협을 계획 중인 점, 자산 효율화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가 2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미흡 기관은 다방면으로 이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관별 애로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