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