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23.6월 무역수지는 5월보다 32억 달러 개선되며 1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직전(29개월, ’95.1월~’97.5월) 이후 최장기간(15개월, ’22.3월~’23.5월) 동안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IT업황 부진, 불확실한 무역환경 등 3대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 이하 정부부처, 수출기업 모두가 원팀으로 노력하여 달성한 결과다.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를 밝혔다. 또한 수출증가율도 금년 들어 6월에 최저를 기록하며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흑자요인 분석】6월 무역수지 흑자에는 최근 수출 개선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모두 영향을 주었다. 수출은 감소율(5월△15.2% → 6월△6.0%)이 5월에 비해 대폭 완화된 반면 수입(5월△14.0% → 6월△11.7%)은 두 자릿수 감소율이 지속되었다.

➊ (품목별 수출) 6월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7개 품목*1)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다 품목 수출증가율 플러스에 해당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호조*2)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22.7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에 더해, 선박·일반기계·이차전지(소재 포함)의 수출 증가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등 高부가가치 품목 수출*3)이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4)는 메모리 가격하락 영향으로 6월 수출도 감소하였으나,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월에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1) 6월 수출증감률(전년비, %) : (자동차)58.3, (일반기계)8.1, (선박)98.6, (차부품)5.7,
(철강)3.1, (가전)3.3, (이차전지)16.3

*2) 상반기 車 수출액(억 달러) : (1위)356.6(‘23.上)→ (2위)252.3(‘14.上)→ (3위)248.1(‘12.上)

*3) 월평균 수출액(‘22.上→’23.上, 억 달러) : (전기차)7.5→14.2, (양극재)7.6→12.5

*4) 반도체 수출액(억 달러) : (‘23.1월)60.0(△44.5%) → (2월)59.7(△42.5%) → (3월)86.0(△34.5%) →
(4월)63.8(△41.0%) → (5월)73.7(△36.2%) → (6월)89.0(△28.0%)

➋ (지역별 수출) 6월에는 對EU(+18.2%)·중동(+14.0%)·중남미(+9.2%)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다. 對美 수출(△1.8%)은 작년 수출호조(’22.6월 98억 달러, 역대 6월 1위)에 따른 逆기저 효과로 보합세를 기록하였다. 對中 수출(△19.0%)은 6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5~6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대 수출*을 유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對中 무역수지 적자도 올해 3월 이후 추세적으로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對中 수출액(억 달러) : (‘23.1월)92 → (2월)99 → (3월)105 → (4월)95 → (5월)106 → (6월)105

** 對中 무역수지(억 달러) : (‘23.3월)△27.1 → (4월)△22.7 → (5월)△17.8 → (6월)△13.0

➌ (수입) 6월 에너지 수입의 경우 국제유가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4~5월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율(4월△25.8% → 5월△20.6% → 6월△27.3%)을 기록하였다. 6월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입도 △7.1% 감소하며 올해 들어 매월 감소 흐름을 이어나갔다.

【정부노력】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사우디·UAE·유럽·미국‧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세일즈 정상경제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을 전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실질적인 순방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50.8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6.24일), 사우디 스마트팜(1.2억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6.12일), 폴란드 수출용 FA-50 전투기 출고(6.7일) 등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서의 수출·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 주요사례 : ➊유럽 나토 정상회의(‘22.6월, 방산‧원전 세일즈), ➋사우디 왕세자 방한('22.11월, 40조원 규모 협력 MOU), ➌UAE 국빈 방문('23.1월, 사상 최대규모 300억 달러 투자 유치), ➍파리 BIE 총회(’23.6월, 9.4억 달러 투자 유치), ➎한-베 정상회담(‘23.6월 MOU·계약 111건 체결)

➊ (정부역량 결집) 또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全부처의 산업부化’ 기조에 따라 모든 부처가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23.2월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확정한「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에 따라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해서 모든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원전·방산·플랜트·스마트팜·콘텐츠 등 12대 新수출동력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산업부 장관 주재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매월 개최(3회)하여 부처별 수출목표 달성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방안 등을 마련해 오고 있다.

➋ (수출애로 해소) 정부는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정책행보를 통해서 수출 현장의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1)조선산업에 올해 14,000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1.6일)과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23년 1분기까지 필요인력의 1/3을 초과하는 약 5,500여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6월 선박 수출은 올해 최대 규모인 24.8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다. 2)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전용운반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자동차·해운업계간 협력을 통해 5월부터 컨테이너선을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물류난을 해소하고 있다. 3)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기초원료 납사의 수입 조정관세(0.5%)를 면제조치하여 석유화학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왔다. 4)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제철소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민・관, 지자체 등이 합심하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약 4개월만인 ’23.1월에 전 생산라인을 조기에 완전 정상화시켰다. 5)지난 봄철 극심한 가뭄으로 여수·광양산단 입주기업은 용수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에 직면하였으나, 산업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대체용수 확보, 입주기업 공장정비 일정 조정, 폐수 재이용 기술 공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다.

➌ (통상대응 및 경제협력)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 및 수출통제 강화, EU의 CBAM‧핵심원자재법 등에도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상대국과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일례로,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4.1일) 시,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을 판단하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하는 등 우리 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또한, 중동 주요국과의 고위급 회담, 경제협력 채널 운영, 분기별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등을 통해 신규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중동과의 협력사업 추진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를 지원 중이다.

* ① (UAE) 두 차례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계기, 20억불 계약 및 MOU 등 총 8건(‘23.3, 5)
② (바레인) 산업통상부 장관 訪韓 계기, 관광, 스마트팜 등 MOU 3건(‘23.5)
③ (이스라엘) 경제사절단 訪韓 계기, 바이오, AI 등 분야 5,700만불 규모 MOU 9건(‘23.6)
④ (카타르) 제6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계기, 지식재산 등 MOU 2건(’23.6)

➍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다. 우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4배까지 상향(’23.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하는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및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하였다. 지난 3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국내 첨단·주력 산업의 생산 超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공장 증설 투자 등을 밀착 지원*하였다.

* 사례 : (반도체)평택·용인 팹 증설 투자 관련 필수 인프라 구축비 지원(‘23년 1천억원),
(바이오)송도 의약품 생산공장 증설투자 시운전에 맞춰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지원,
(배터리)광양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오창 배터리 공장 신·증설 등 지원

【향후계획】정부는 앞으로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기에 수출증가율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현장 애로해소와 함께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통상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구조 혁신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23년 상반기 업종별 주요 대책 발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