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로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
- 디지털 배지 등 총 12개의 블록체인 공공·민간분야 과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
* (~`17) 가상자산 ▶ (~`19) ICO ▶ (~`21) DID ▶ (~`22) NFT ▶ (`23~) 웹 3, STO 등
新정부「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22.11, 관계부처 합동발표)의 일환으로서 23년 총 207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올해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한 바 있다.
* (’22) 24개(15억원 과제 5개, 6억원 과제 19개) → (’23) 12개(30억원 과제 3개, 13억원 과제 9개)
동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오늘(28일) 공공분야 참여 기업들과의 협약과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6개) | 민간분야 (6개) |
·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 ·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
·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 · 폐식용유 거래 플랫폼 |
· 비대면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 ·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플랫폼 |
·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 · NFT 공연 티켓 올인원 플랫폼 |
· 드론 운항서류 간편신청 서비스 | · 국민참여형 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 |
·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관리 플랫폼 | · 기업 ESG 경영진단 플래너 |
※ : 과제 당 30억원 규모의 집중 추진 과제
① 공공분야 지원사업 |
√ 디지털 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등 6종 |
“디지털 배지, 더욱 편리한 자격증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국민들이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종이 서류나 직접 웹에서 출력하여 발급받고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던 약 천여 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 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493종, 과정평가형 178종, 국가자격 일학습병행형 434종 등 총 1,10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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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해지는 온라인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주민이 지역의 지자체 통합·구역 변경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가능한 제도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22.10)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시‧도단위, 약 1,000만명) 지역 투표까지 수용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특히 향후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에 투표하는 인원 및 투표 참가 인원의 확대로 인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서버 인프라 및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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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공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존에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안면‧음성정보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절차로 개편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의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조종사 자격증(`22년 모바일 발급시스템 구축)에 이어 드론의 비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비행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스포츠 협·단체에서의 활동 및 대회 등의 성적 증명서를 모바일 앱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정에서 이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② 민간분야 지원사업 |
√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플랫폼 등 6종 |
파라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가입 및 중고차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와 배터리 재사용‧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를 통해 향후 배터리 재사용(전기차 외) 및 폐배터리 재활용(분해된 재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배터리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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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렛저는 경유·선박유 등으로 폐식용유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거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폐식용유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고, 향후 폐식용유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SK플래닛은 암표방지와 새로운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NFT 공연티켓 서비스를, 일주지앤에스는 국민이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며,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끝으로 쿤텍은 기업 ESG 경영지표의 손쉬운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진단하고, 평가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육성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국민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정보통신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수정 | (044-202-6130) |
| 디지털사회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도창 | (044-202-6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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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2023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목록 |
□ 공공분야(6개)
제안기관 | 주관기업, 참여기업 | 사업명 | 사업 내용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타임소프트, 메가존㈜, 에스케이텔레콤㈜ |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사업 | ▸DID 및 NFT 기반 신원‧자격증명을 통한 국가 기술자격증 발급‧검증, 응시자격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배지 서비스 추진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지크립토, 인재아이앤씨㈜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 | ▸광역시·도 급 전자 주민투표 대비 인프라 보강 및 암호화 체계 고도화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주민투표시스템 |
공무원 연금공단 | 디엑스웍스 주식회사, 에스지에이솔루션즈㈜ | 블록체인‧신체인증 기술 활용 공무원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구축 | ▸국내·외 연금수급자(퇴직공무원) 대상 DID 신원증명 및 생체인증(안면+음성)을 통한 비대면 수급권 확인절차 간소화 |
법무부 | ㈜리드포인트시스템, ㈜에이투지시스템 |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 ▸전자공증 범위 확대(공정증서작성 기능 등) 및 유관서비스(인터넷등기소 등) 연계를 위한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
한국교통안전공단 | ㈜마크애니, 씨인엔코퍼레이션㈜, 유티정보㈜ | 블록체인 기반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 구축 | ▸드론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신청절차 간소화 및 운항 안전 정보관리 서비스 구축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교통관리체계 대비 |
대한체육회 | 수행기업 공모 예정 |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관리 플랫폼 구축 | ▸스포츠 관련 증명서(선수등록확인서, 실적증명서 등)를 디지털로 발급받아 위변조를 방지하고 편리하게 제출 및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
□ 민간분야(6개)
주관기업, 참여기업 | 사업명 | 사업 내용 |
파라메타, ㈜피엠그로우 |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배대리’ | ▸배터리 장착부터 제거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평가/인증서를 발급해 보험가입 및 중고차 거래에 활용 |
리사이클렛저 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 페이업㈜, ㈜큐센텍 | 폐식용유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폐유up’ | ▸국내 폐식용유를 재사용(경유, 선박유) 가능하도록 모든 이력과정(수거, 가공)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서비스 |
NICE평가정보, 시큐차트글로벌㈜, 헥슬란트 | Web3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사업 |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신원NFT’를 발행해 다양한 서비스(의료, 보험, 요식업 등)에서 간편한 신원인증이 가능한 서비스 |
에스케이플래닛㈜, ㈜스마틱스 | NFT 공연 티켓 올인원 관리 플랫폼 | ▸NFT 기반의 공연티켓 관리로 암표거래를 방지하고, 구매고객층을 분석해 포인트 등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주지앤에스, ㈜스마트엠투엠, ㈜더드림글로벌,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렌딩머신 | 국민참여형 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에 따라 각종 발전소를 유동화하여 국민이 소액으로 간편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 가능한 서비스 |
쿤텍 주식회사, 빅오 주식회사, ㈜이노블록 | 기업 ESG경영진단 플래너 ‘PlanESG’ | ▸ESG 지표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진단하고, 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소비자대상으로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