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능화, 다각화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6월 20일(화), 21일(수) 이틀간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ㆍ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 △정부가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국가 핵심기술을 실제 보유한 기관들과 정책 방향, 제도운영 등 전반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ㆍ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통로(채널)를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