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0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62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2)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 이유

 

ㅇ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조문내용에 대한 해석의 편이를 위해 체계 및 자구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본문조문 체계 및 용어 보완

 

  - 86조제1항의 본문을 나누어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 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3. 시행일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