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개최 |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안),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안) 등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수) 오후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안)」,「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안)」,「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기술의 진화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 신기술을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 개발된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며,“특히 핵심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 개발된 기술들을 연계·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1,2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마련된 민·관간의 협력체계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안과 인구구조 변화, 재난·재해의 복합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회문제에 대하여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일반국민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3개 세부전략 및 10대 추진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핵심 사회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사회문제해결R&D 수행체계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11명), 지자체(10명) 실‧국장급 공무원 및 사회문제해결R&D 관련 전문가 민간위원(11명)으로 구성('18.10.31.) / 위원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두 번째로, 국민수요 기반의 핵심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임무지향적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및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가 보다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연 등 사회문제해결 주체의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민·연구자·기업 등 각 주체 간 연계·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주요 사회문제영역 중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은 고령화, 사이버 범죄 분야 등 핵심 사회문제영역의 중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추진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차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건2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안)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년)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고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R&D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고위험 고수익’ R&D를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R&D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기 대응 등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16대 중점기술분야는 전문가협의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방전략기술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가상현실, 로봇 등)
둘째, ’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S/W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셋째, 방위산업을 에너지, 플랜트,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하고, 중소수출기업 대상 연 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 종합지원시스템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활성화, 민군기술협의회의 위상 격상 등 범정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밀착 지원을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안건3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환경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계획을 종합해서 수립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이번 제5차 육성계획에서는“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비전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혁신한다. 탄소중립 이행, 순환경제 전환, 환경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임무 중심의 환경기술 개발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망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며, 전략적으로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녹색 신산업을 견인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구‧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산업 미래 성장 맞춤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넷째,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한다. 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자원순환, 생물소재 증식, 청정대기 산업, 초순수 관련 기술·산업·인력의 유기적 연계 거점을 성공 사례로 조성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한다.
동 계획을 통해 환경기술 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현재 81.1%에서 85% 수준까지 높이고, 환경산업의 5년간 누적 수주액을 100조원까지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인재를 5년간 18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