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8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 7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7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 주 요 내 용 | 비 고 |
①한국수출 (서울디지털) |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가산동 오피스텔 건립(산업 → 지원) -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건립(산업 → 지원)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공공 → 지원) - 복합주거시설 건립(산업 → 지원) ㅇ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산업 → 공공) |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11,2017-64,2015-76)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변경 (구로구고시 2019-154) |
②빛그린 |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업종별 배치계획, 확정측량, 도로변경 사항 변경 (녹지증가, 물류시설 등 업종배치 전반적 변경)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2-193, 2022-617) |
③온산 |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산업 → 공공) ㅇ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고시 2015-132)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통계청고시 2017-13) |
④울산미포 |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미개발용지의 기반시설 설치 등 재배치 (산업 → 지원･공공･녹지, 업종재배치) ㅇ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
ㅇ 산단 조성기간 변경 - 1978~2022 → 1978~2024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고시 2019-230)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통계청고시 2017-13)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고시 2022-22) |
⑤명지녹산 |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스마트그린 물류센터 신축(산업 → 지원) - 스마트 거목스퀘어 건립(산업 → 지원) |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122) |
⑥시화 |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스마트그린 물류센터 신축(산업 → 지원) |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129) |
⑦아산 |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산업 → 지원) |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