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으로 확정 |
- 2022년 본예산 대비 2,949억원(1.59%) 증액 -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 등 국정과제 실현에 박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8,686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24.(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18조 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로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인 ①미래 혁신기술 선점, ②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③디지털 혁신 전면화, ④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8조원에서 0.9조원 증액된 30.7조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 조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연구개발(R&D) 예산 | 24.2 | 27.4 | 29.8 | 30.7 |
(증가율, %) | (18.0) | (13.1) | (8.7) | (3.0) |
ㅇ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 2023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별 주요예산 |
➊ (미래 혁신기술 선점 : 2.2조원, ’22년 대비 14.2%증)
-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 추진
*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 (‘23신규) 120억원 *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 : (‘23신규) 64.8억원 *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 (‘22) 41 → (‘23) 125억원 |
-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 (‘23신규) 31억원 * 6G 핵심기술개발 : (‘22) 308 → (‘23) 327억원 |
- 양자분야 연구‧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
*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 (‘22) 100 → (‘23) 120억원 *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 (‘23신규) 76억원 *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 : (‘22) 30 → (‘23) 40.5억원 |
-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 확대
*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 : (‘23신규) 37억원 *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 (’23신규) 55.5억원 *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 (‘23신규) 68억원 *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 (‘23신규) 50.5억원 |
-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
* 차세대발사체 개발 : (‘23신규) 290억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 (‘22추경) 264 → (‘23) 675억원 *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 (‘23신규) 50억원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 (‘23신규) 14억원 |
➋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7.8조원, ’22년 대비 6.6%증)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 (‘22) 413 → (‘23) 547억원 *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 (‘22) 38 → (‘23) 105억원 *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 : (‘22) 20,014 → (‘23) 20,501억원 * 허준이 펠로우십 : (‘23신규) 8억원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 추진
* SW중심대학 : (‘22) 765 → (‘23) 838억원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 (‘22) 1,075 → (‘22) 1,283억원 * SW전문인재양성 : (‘22) 77 → (‘23) 170억원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화이트햇스쿨 교육훈련) : (‘23신규) 28억원 |
➌ (디지털 혁신 전면화 : 1.9조원, ’22년 대비 10.4%증)
-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 (‘23신규) 35억원 *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 구축 : (‘23신규) 15억원 *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 (‘23신규) 20억원 *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 (‘23신규) 70억원 *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 (‘23신규) 90억원 * 데이터레이크 운영 : (‘23신규) 16억원 |
-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인공지능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
*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 (‘22) 371 → (‘23) 499억원 *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22) 388 → (‘23) 600억원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경쟁력 강화 : (‘22) 48 → (‘23) 64억원 * 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 (‘23신규) 7.5억원 |
➍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 6.7조원, ’22년 대비 10.5%증)
- 全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 (‘22) 788 → (‘23) 895억원 |
※ 디지털 배움터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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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교육 | 키오스크 교육 |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 |
- 신체·인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ICT융합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R&D)에도 착수
*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 (’23년 신규) 45억원 |
-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해결,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차세대 유망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 (‘23신규) 48억원 * 고기능성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개발 : (‘23신규) 20억원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 (‘23신규) 77억원 |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도 기여
*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3050 : (’22) 90 → (’23) 130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