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9

 

1. 보도내용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3년 안에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거꾸로 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은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는 바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TWh) >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무탄소

기타

합계

9

발전량

146.4

175.1

136.6

121.7

-

6.0

585.8

비중

25.0%

29.9%

23.3%

20.8%

-

1.0%

100%

10()

발전량

201.7

122.5

142.4

134.1

13.0

8.1

621.8

비중

32.4%

19.7%

22.9%

21.6%

2.1%

1.3%

100%

 

 

 

□ ‘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되어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과다한 수치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이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함

 

ㅇ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정부는 ’30년에는 현재 대비 3배 수준인 21.6%‘36년에는 30%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독일은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3.6일본은 3.8배 규모

 

ㅇ 지난 정부 5년간 신재생에너지를 연 3.5GW 보급하였으나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0년까지 연 5.3GW 내외 보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