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1.25(금) 서울청사 별관에서 방한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핵심산업 협력과 무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샴페인 장관은 이전 외교부 장관, 인프라‧커뮤니티 장관, 국제통상장관을 역임하는 등 트뤼도 정부 내 4개 장관을 지낸 이력

ㅇ 양국 장관은 지난 9월 한캐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면서, 대통령 순방 당시 합의한 성과들을 기초로 한층 강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캐나다 양국간 교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2015년 한-캐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31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한-캐 교역구조: 한(자동차·철강·휴대전화 등) ↔ 캐(유연탄·광물(동광, 철광)·펄프·가축육류)

** 한-캐나다 교역액(억불): (수출) (‘15) 46.2→(‘17) 47.2→(‘19) 55.7→(‘21) 67.1 /
(수입) (‘15) 39.8→(’17) 50.4→(’19) 57.6→(’21) 63.7

ㅇ 최근에는 양국 기업간 전기차, 배터리, AI 등 핵심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는 등 양국 공급망이 더욱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 한-캐나다 간 투자 및 협력 사례 >

□ 이러한 배경에서, 양국 장관은 핵심광물‧소재 – 이차전지 – 전기차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지난 9월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정부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 9월 방캐시, 기업간 핵심광물 MOU를 체결하였고, 부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함

- 이를 통해 그간 유연탄, 철광석 등 범용광물 중심이었던 교역 범위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분야로 확대하여 상호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ㅇ 한-캐나다 간 핵심광물 및 배터리 협력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하여,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 나아가, 양국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우방국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정상회담 계기 설치한 2+2(외교‧산업)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활용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2023년이 한-캐나다간 수교 60주년인 만큼, 내년도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 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양국 장관은 핵심 산업 분야의 선도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