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혁신 정책 추진

-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 

□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 ①데이터 경제 TF(‘19.12.27 출범), ②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출범),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 출범) 

ㅇ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③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배경)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함

□ (주요내용)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강구해나갈 계획임

ㅇ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하위법령 개정 시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여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임

ㅇ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구성)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됨

*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국세청·통계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개보위

□ (향후계획)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진행할 예정임

* ①표준화‧확충, ②활용·융합, ③산업·시장, ④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⑤기술개발·인재양성

ㅇ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임

□ (배경)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TF」 출범

※ ’19.10.2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무회의서 발표

□ (주요내용) 디지털 정부혁신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에게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ㅇ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ㅇ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 (구성)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

* 행안부·과기정통부·기재부·복지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권익위·금융위·인사처·국세청·조달청·국정원

ㅇ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

□ (향후계획)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 ’20년 1월 중 총 5차례 개최(①공공클라우드(1.8), ②마이데이터(1.10), ③모바일 공통플랫폼(1.13), ④생애주기 서비스혁신(1.13), ⑤스마트업무환경(1.14)

ㅇ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 (배경)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ㅇ 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

*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업체(OTT)가 빠르게 성장 중

(참고) 글로벌 OTT 시장 규모 : (‘14년) 17조원 → (‘18년) 46조원 → (’23년^e) 86조원

□ (주요내용) 새로이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민간 주도의혁신 기반을 구축^*

* 글로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규제 혁신도 추진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

ㅇ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ㅇ 우리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 수행

□ (구성)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

ㅇ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향후계획)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및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방송정보통신 산업 등 담당

ㅇ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난 ‘18.4월 4차위 주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데이터 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진 바 있음

□ 한편 2020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1.16(목) 개최된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3대 범정부 TF의 주요과제들이 보고․토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