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4(금) 16시 30분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8.4일 시행),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ㅇ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美 반도체·과학법) Chips 이행조정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위원 : 관계부처 장관 등)

*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의장 : 총리, 부의장 :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내각 관방장관)

ㅇ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위원(당연직, 12명)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간사)·기재·교육·과기·외교·환경·국토·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민간위원(8명) : 산업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학계(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장, 이신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계(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 아울러,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민관합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

ㅇ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올해 8.4일)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하였다.

* 반도체 18, 디스플레이 5, 이차전지 5, 자동차 4, 수소 4, 우주‧항공 3, 식품 2, 섬유 1, 태양광 1

ㅇ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민간위원(4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

ㅇ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키로 하였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을 정하여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 예시: D램 공정 선폭, 낸드 적층 단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등

ㅇ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을 비롯한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 및 규제완화 등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 등 본격 지정

ㅇ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금년 중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22.11월) → 지정공모 및 합동설명회(’22.12월) → 평가 및 컨설팅 (‘23.초) → 지정 (’23.上)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 지정

ㅇ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특성화대학원은 그간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이중 약 5천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3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ㅇ 한편,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것이다.

□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하였으며,

ㅇ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