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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2023년도 핵심사업 예산 관련(한국일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8

 

보도내용 >

 

□ '22.10.27.(한국일보는 디지털플랫폼ㆍ반도체 교육’...정부 핵심사업 예산 무계획 편성 드러나 제하 기사에서

 

① 로드맵 내년에 나오는데...플랫폼 정부에 4,000억 우선 편성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23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하여 기본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고 지적

 

② 반도체 특성화 대학? “취업은 될지

 

ㅇ 예정처는 총 480억원의 소요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임에도 사업계획 구체화가 미흡하며반도체 학과 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여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③ 특정 계기 있으면 문화행사’ 13...“행사 주제도 없어

 

ㅇ 청와대 개방광복절 등 특정 계기에 따라 열리는 전통공연예술 행사 수행을 위한 예산 13억원에 대해예정처에서 행사 주제와 세부 프로그램 등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규모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입장 >

 

1.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인수위 단계부터 민간-정부-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디지털플랫폼정부TF를 구성*하여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민간고진(팀장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오종훈(KAIST), 유병준(서울대), 강용성(와이즈넛), 김지영(비바리퍼블릭카), 유용하(카카오), 하정우(네이버 AI) 
(정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공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TF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본방향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기 선정된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내년 1/4기까지 로드맵을 수립하고국정과제의 추진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2. 반도체 특성화대학 관련

 

□ 정부는 반도체 인력 수급 분석을 토대로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22.7)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기본방향을 마련하였고정책연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성과지표 관리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대학의 반도체 융합 교육과정 확대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등을 활용한 정부-교육계-산업계와 지속 소통·협의를 통해 반도체 교육기회 확대 및 취업률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교육·산업부 등) 산업계(반도체협회·SK하이닉스·삼성전자·네페스 등 반도체업계) 교육계(대교협·전대협·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계(반도체공학회 등) 참여하여 MOU 체결(‘22.9)

 

3. 문화행사 관련

 

□ 특정 계기에 따라 열리는 전통공연예술 사업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 등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릴수 있는 다양한 계기에 맞추어 판소리아리랑농악 등 전통공연예술을 보여주는 축제형식의 행사로

 

ㅇ 과거 아리랑 대축제(’09~‘19)를 ’23년 예산안에 재편성하면서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 아리랑 대축제(‘15, 11억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내가 사랑한 아리랑(7억원)

 

ㅇ 문화예술공연 특성상 위 사업은 행사의 주제ㆍ프로그램ㆍ부대행사 등 세부계획() 공연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