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19(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자체,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ㅇ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9.26일 대구‧경북 권역 10.6일 광주‧전남‧전북 권역에 이어 네 번째 개최된 회의로, 충청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와 관련된 애로 해소와 규제 혁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지난 9월 부울경 지역투자 헬프데스크에서 건의를 받아 해결한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옥상주차장 설치허용 사례와 같이 오늘 충청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건의‧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 신규부지 공장 증설 규제 완화

ㅇ 충남 천안 제5일반 산단 입주기업인 A사는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은 기존 공장 부지내 공장 증설은 가능하나, 산단내 신규부지에 공장 증설은 불가하여 규제 완화 건의

→ 산업부와 지자체는 관계부처(환경부) 협의를 통해 환경보전방안 준수를 조건으로 산단내 신규부지에 공장증설이 가능토록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연내)

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기존사업장 유휴부지 이전 허용)

ㅇ 충남도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가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 투자 사업장 유휴부지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 허용 건의

→ 산업부는 기존사업장과 이전코자하는 대체사업장이 같은 지역(지자체)이고 생산 및 고용 유지 등의 의무를 유지한 상태로 기존사업장 이상의 규모로 대체사업장으로 이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허용

③ 대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원

ㅇ 대전시는 ‘73년 조성되어 노후한 대전 산업단지의 대개조(스마트그린산단 등) 사업 관련 차질없는 예산 지원 건의

→ 산업부는 ’22.8월 대전 산단을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3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을 우선 반영하였다고 설명.

*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3년간 국비 총 70억원(30+20+20) 지원 예정)

아울러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공모사업*에 선정시 추가 국비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

*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3년간 국비 총 200억원(30+80+90))

④ 대전형 상생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ㅇ 대전시는 첨단센서 분야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센서 기반 대전형 상생일자리 사업 선정‧지원을 요청

→ 산업부는 사업 컨설팅 단계부터 사업계획 구체화까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全주기 지원 중이라고 밝히고 사업 신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

* 선정시 주요 지원혜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 임대전용 산단 공급우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재직자 맞춤형 교육 및 훈련비 지원 등

⑤ 대전 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 요청

ㅇ 대전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자급실현을 위해 지역 연료전지 발전 사업(서구, 평촌산단) 허가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요청

→ 산업부는 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요청에 대해서는 신청시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전기사업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 특별법

⑥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R&D) 선정 요청 

ㅇ 세종시는 산업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R&D) 신규 선정 종료(’23년)예정에 따라, 산업부가 후속사업으로 기획 중인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R&D)에 세종시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요청

* 5대 전략산업: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플랫폼, 신소재기반 바이오메디컬, 차량용 친환경 융합부품, 실감형 XR 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

→ 산업부는 ‘24년부터 신규 선정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R&D) 예타 추진(’22.9월~)중이며 예타 통과가 완료 될 경우, 신규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

⑦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단지, 오송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요청 

ㅇ 충북도는 청주 SK하이닉스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정요건 등 충족 시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

□ 앞으로도 산업부와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찾아가는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상시 가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 관련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고) 산업부 지역투자 헬프테스크 연락처

(담당자: 하동환 서기관, 이영희 사무관, 구은정 주무관 Tel. 044-203-4418, 4427, 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