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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충청권과 헬프데스크 개최로 투자촉진방안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0

 

 

산업부충청권과 헬프데스크 개최로 투자촉진방안 논의

- 충남,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신규부지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 -

-대전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원 요청 등-

충북오송바이오클러스터 특화단지 지정 요청 등 -

세종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 선정 요청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19()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자체,지역기업, 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ㅇ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9.26일 대구경북 권역 10.6일 광주전남전북 권역에 이어 네 번째 개최된 회의로, 충청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충청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개요 

 

 

 

 

 

 

 (일시/장소) ‘22.10.19() 14:30 ~ 16:30 / 충북 청주시 오송(오송호텔 2F, 엘버홀)

▶ (참석자(산업부산업혁신성장실장(주재), 지역경제총괄과장 등

(대전세종충북충남지자체 실국장지역상의지역기업지역대학 등

▶ (주요내용) 지자체지역기업지역상의 건의·애로사항 논의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지방 소멸위기 대두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와 관련된 애로 해소와 규제 혁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 부울경 지역투자 헬프데스크에서 건의를 받아 해결한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옥상주차장 설치허용 사례와 같이 오늘 충청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건의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신규부지 공장 증설 규제 완화

 

ㅇ 충남 천안 제5일반 산단 입주기업인 A는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은 기존 공장 부지내 공장 증설은 가능하나산단내 신규부지에 공장 증설은 불가하여 규제 완화 건의

 

→ 산업부와 지자체는 관계부처(환경부협의를 통해 환경보전방안 준수를 조건으로 산단내 신규부지에 공장증설이 가능토록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연내)

 

 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기존사업장 유휴부지 이전 허용)

 

ㅇ 충남도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가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원기업이 투자 사업장 유휴부지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 허용 건의

 

→ 산업부는 기존사업장과 이전코자하는 대체사업장이 같은 지역(지자체)이고 생산  고용 유지 등의 의무를 유지한 상태로 기존사업장 이상의 모로 대체사업장으로 이전 할 경우예외적으로 이전 허용

 

③ 대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원

 

ㅇ 대전시는 ‘73년 조성되어 노후한 대전 산업단지의 대개조(스마트그린산단 등) 업 관련 차질없는 예산 지원 건의

→ 산업부는 22.8 대전 산단을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3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을 우선 반영하였다고 설명.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3년간 국비 총 70억원(30+20+20) 지원 예정)

 

아울러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공모사업* 선정시 추가 국비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3년간 국비 총 200억원(30+80+90))

 

④ 대전형 상생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ㅇ 대전시는 첨단센서 분야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센서 기반 대전형 상생일자리 사업 선정지원을 요청

→ 산업부는 사업 컨설팅 단계부터 사업계획 구체화까지 산업연구원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주기 지원 중이라고 밝히고 사업 신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

 

선정시 주요 지원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임대전용 산단 공급우대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재직자 맞춤형 교육 및 훈련비 지원 등

 

 대전 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 요청

 

ㅇ 대전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자급실현을 위해 지역 연료전지 발전 사업(서구평촌산단허가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요청

 

→ 산업부는 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요청에 대해서는 신청시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여부를 검하겠다고 설

 

전기사업법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 특별법

 

 

⑥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R&D) 선정 요청 

 세종시는 산업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R&D) 신규 선정 종료(’23)예정에 따라산업부가 후속사업으로 기획 중인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R&D) 세종시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요청

* 5대 전략산업스마트시티자율주행 플랫폼신소재기반 바이오메디컬차량용 친환경 융합부품실감형 XR 플랫폼디지털헬스케어

 

→ 산업부는 ‘24년부터 신규 선정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사업(R&D) 예타 추진(’22.9~)이며 예타 통과가 완료 될 경우신규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

 

 

⑦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단지오송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요청 

 북도 청주 SK하이닉스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하였으며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정요건 등 충족 시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

 

□ 앞으로도 산업부와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

 

□ 업부는 찾아가는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상시 가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 관련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고산업부 지역투자 헬프테스크 연락처

(담당자하동환 서기관이영희 사무관구은정 주무관 Tel. 044-203-4418, 4427, 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