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6(목) 광주‧전남‧전북도 지자체,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ㅇ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9.26일 대구‧경북 권역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지난 6월 전북지역 방문시 기업의 건의를 받아 해결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25%) 사례와 같이 오늘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ㅇ 광주광역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는 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해 지상 부분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지하 부분 건설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하 건축물 건설비용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

② 빛그린 국가산단 등에 물류창고 용지 등 확대

ㅇ광주광역시 소재 이차전지 업체 A사는 빛그린 국가산단, 일반산단 내 물류 창고 용지가 부족하여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산단 내 또는 희망지역에 물류창고 용지 확대 및 조성원가 공급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빛그린 국가산단* 1단계 구역에는 물류용지가 없어 당장 입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23년 6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구역에 물류 용지를 신규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

* 빛그린 국가산단 개발계획 : 1단계(‘09.12~’22.4), 2단계(‘09.12~’23.6)

③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증액,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 대책

ㅇ 전남도 대불산단 조선업체인 B社는 조선 수주 관련 선수금환급보증 (RG) 한도를 이미 소진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아 추가 수주가 불가 한 바, 국책은행 선수금환급보증한도 증액을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은 재정·금융당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일부 물량은 증액하여 RG 발급 진행 중이며, 지속 증액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

ㅇ 아울러, B社는 정유‧석유화학 업체 생산설비 정비 등으로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조선업체의 조업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 대불산단 조선기자재업체 300여곳 중 200개 업체가 용접용 탄산가스 사용 중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불산단에 탄산을 공급 중인 탄산제조사에 탄산 공급 안정화를 요청(10.4) 하고, 액화탄산 수입량 확대 등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검토 할 예정임을 설명

④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 

ㅇ 전남도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을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 법안 추진경과 : 법안 발의(‘21.5) →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21.9) → 산중위 법안소위 공청회(‘22.5)

⑤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국비 재정 지원 확대 

ㅇ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요청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금년 대비 6.2% 증가한 1,998억으로 책정하였으며, 국비 지원한도 상향도 예산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⑥ 전남‧광주「반도체 특화단지」지정‧조성 지원 

ㅇ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지정‧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정요건 등 충족시,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

□ 앞으로도 산업부와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금번 전라권에 이어 10월중 충청권 지역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