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6.7(화) 국무회의 의결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을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신설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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