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최 - 산업부내 산업·통상·에너지 조직간 협업을 통해 IPEF에 선제적으로 대응 - - 산업계·전문가들, 인태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IPEF 협의 적극 대응 필요 제언 - |
□ 산업통상자원부는 4.22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 <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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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시 및 장소 : ‘22.4.22(금) 10:00~11: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4 ㅇ참석자 :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에너지전환정책관, 통상법무정책관 등 (산업계) 대한상의,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문가) 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ㅇ 산업부는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21.12월)*하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해 왔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계획을 검토 중
* 기재부‧고용부‧환경부‧과기부‧외교부 등 실장급 참여
ㅇ 산업부는 IPEF 협의 출범에 대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정부내 TF를 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확대하였으며(3.29), IPEF 주요 의제별 릴레이 민관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있음
ㅇ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 주 디지털 분야(4.22,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에 이어 금번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가 산업·통상·에너지 조직간 협업을 통해 개최되었음
□ IPEF의 4개 분야(pillar) 중 하나인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에서는 에너지 전환, 핵심 산업의 탈탄소화, 탄소감축 등 광범위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 IPEF 예상 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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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IPEF는 미국이 작년 10월 제안한 구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新통상의제에 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추구
ㅇ (분야) ❶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❷공급망 회복력, ❸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❹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 |
□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탄소중립은 이미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함
- 이러한 측면에서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 인프라 투자, R&D 및 역량강화 지원,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우리 산업계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강점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논의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및 전문가 그룹은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ㅇ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각 분야별 세부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함
□ 산업부는 금번 민관 대책회의에 이어서 공급망 등 여타 주요분야에 대한 대책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며,
ㅇ 향후 논의과정에서 산업계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에너지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