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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5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최


산업부내 산업·통상·에너지 조직간 협업을 통해 IPEF에 선제적으로 대응 -


산업계·전문가들인태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IPEF 협의 적극 대응 필요 제언 -

 

 

□ 산업통상자원부는 4.22(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 IPEF &ldquo;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rdquo;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2.4.22() 10:00~11: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4 


참석자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에너지전환정책관통상법무정책관 등 


(산업계) 대한상의철강협회자동차산업협회전지산업협회신재생에너지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전문가산업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산업부는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21.12)*하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해 왔으며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계획을 검토 중 

 

기재부고용부환경부과기부외교부 등 실장급 참여

 

 

 

ㅇ 산업부는 IPEF 협의 출범에 대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정부내 TF를 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확대하였으며(3.29), IPEF 주요 의제별 릴레이 민관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있음

 

 

 

ㅇ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 주 디지털 분야(4.22,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에 이어 금번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대책회의가 산업·통상·에너지 조직간 협업을 통해 개최되었음

 

 

□ IPEF의 4개 분야(pillar) 중 하나인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에서는 에너지 전환핵심 산업의 탈탄소화탄소감축 등 광범위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IPEF 예상 의제 >


 


 

 


ㅇ (개요) IPEF는 미국이 작년 10월 제안한 구상으로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통상의제에 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추구

 


ㅇ (분야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공급망 회복력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

 

 

 

□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탄소중립은 이미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면서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함

 

 

 

이러한 측면에서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분야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인프라 투자, R&D 및 역량강화 지원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우리 산업계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강점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논의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및 전문가 그룹은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분야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ㅇ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각 분야별 세부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함

 

□ 산업부는 금번 민관 대책회의에 이어서 공급망 등 여타 주요분야에 대한 대책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며,

 

 

ㅇ 향후 논의과정에서 산업계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에너지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