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4호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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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그린 분야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그린 선도기업 육성 분야 ○○개사
□ 사업기간 : 2022. 5. 16 ~ 2023. 1. 31*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2)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6,8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6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2. 지원요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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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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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21년 및 '22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 '22년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 내용 요약
세부사업 | 지원대상 |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 국고 보조율 |
그린 선도기업 육성 | [확대] '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19-‘21년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발전] '19-‘21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 [확대] 3,000만원, 5,000만원 [발전] 6,000만원, 1억원 | (중소) 70% (중견) 50% |
□ 우대사항
◦ 아래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인증명 | 주관기관 | 세부내용 |
녹색인증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
수소 전문기업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
녹색혁신기업 | 환경부 |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
친환경 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ISO)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
녹색경영시스템 | 한국품질재단 |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
로하스(LOHAS) | 한국표준협회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
저탄소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
환경표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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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기간 : ‘22. 3. 28. (월) ~ ‘22. 4. 22. (금) 24시 까지
□ 신청서류 :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세부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서비스 이용,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2.3.28 ~ '22.4.22 |
| '22.5월 초 |
| '22.5월 초 (선정결과 발표)~ |
| '22.5월 중 |
| '22.5.16 ~ '23.1.31 |
* 추진 일정은 세부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사업별 유의사항 참조)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차기 사업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개월 내 최대 2회 분납 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사업별 상이)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참조 |
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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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화번호 | |
사
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1533-4323 | |
시
스
템 | 시스템 이용 관련 (원격지원 가능) | 02-3460-3427 |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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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6,8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 정 의 | 내 용(예시)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
통번역 |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
특허·지재권· 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
디자인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
홍보동영상 |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 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6. 세부 모집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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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재생에너지ⅰ), 수소ⅱ), 모빌리티ⅲ), 온실가스 배출 저감ⅳ), 에너지효율ⅴ),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ⅵ),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ⅶ)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단,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ⅰ)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ⅱ)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ⅲ)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배터리, 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ⅳ)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ⅴ)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ⅵ)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ⅶ)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지원요건 : (1)확대, (2)발전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유의사항 :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미 타 세부사업에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 신청 시 구비서류
□ 주요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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