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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6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발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지 표명 및 군사행동 중지 촉구 -


각국이 필수 안보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 추진 -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WTO 주요국은 3.15(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ㅇ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하였음

 

 

 

ㅇ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각국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 추진할 것이며,

 

 

 

* (우크라이나 지원또는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 정지또는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혜국(Most-Favored-Nation; MFN) 대우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에 규정)

 

 

 

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