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하였음

ㅇ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 (예시)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 정지, 또는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최혜국(Most-Favored-Nation; MFN) 대우: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규정)

-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