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

- “5G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세금 퍼주기” 관련 (한겨레, ’20.1.3) -

□ 기사내용

ㅇ 과기정통부는 5G 통신망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 연간3조원 이상 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과도한 퍼주기란 평가 

□ 설명내용 

ㅇ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 이후5G 가입자들은 부족한 커버리지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과기정통부는‘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통해 사업자들의 망 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함 

ㅇ 과거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