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대전환 가속화
◈ 녹색금융, 녹색기술 개발,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 데이터 댐, 5G 전국망 확충 등 디지털경제 촉진으로 새로운 기회 선점
◈ 탄소중립·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으로 미래경쟁력 제고
◈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바 있다.
○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2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21.10)했다.
* ’30년까지 ’18년 대비 26.3% → 40% 감축
□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 ’17년 설비용량 12.2GW → ’20년 25.0GW(누적) / ** ’18년 727.6백만톤 → ’20년(잠정) 648.6백만톤
-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21.5), 국제메탄서약 가입(’21.11) 등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20),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20) 등
○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 16.9조원(’19) → 19.3조원(’20)으로 14% 증가 / ** 613개(’19) → 2,117개(’21)
- 아울러,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 스마트공장(2.5만개), 초·중·고 Wi-Fi 구축(31만실), 스마트홍수관리(1,101개소) 등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 26위(`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ITU) 15위(`19) → 4위(`21)
○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21.9)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신설·확대 : (’20) 3개 → (’21) 4개
**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 구축 추진(’21∼)
-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20.7)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21.6)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2년 업무계획 방향】
□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➊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➋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➍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➎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