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 한국기술감정원

자주하시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7

[붙임2] ★개정사유 및 신구 대조표.hwp (2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7 06:13:36
[붙임1]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전문제2021-222호.hwp (4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7 06:13:3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2호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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