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결망(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5일(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방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전문가 의견수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경영, 기술・통신, 재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별 외부전문가(7인)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대책 TF’에 참여하였던 통신사업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KT 네트워크 장애사고(10.25.) 발생이후 통신재난방지대책 등 마련을 위해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주요통신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ㅇ 8차례에 걸친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안)’을 마련하고 있다.
□ 본 방안(안)은 국가 기간통신망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장애에 대한 ‘구조적·기술적·관리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ㅇ 우선 네트워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 시스템의 작업통제・관리를 강화하고, 단순・정형화된 업무부터 네트워크 안전관리의 자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적용하는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강화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또한, 네트워크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이중화, 계층화 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고, 굴착공사, 정전, 화재 등 다양한 물리적 장애에 대응해 생존성을 높이는 등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이외에도 통신사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복원력을 높이는 방안과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논의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