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 태 지역 협력을 통한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모색 - 지재위‧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연수회(워크숍) 개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부겸·민간위원장 정상조)는 법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8. 23.(월) - 24(화), 15:00~19:00,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이하 ‘연수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연합 산하 지식재산권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3개(우리나라는 '79. 3. 가입)
□ 최근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콘텐츠 시청 및 거래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ㅇ 하지만, 온라인 환경은 지식재산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될 수 있고, 해외에서의 침해도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ㅇ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간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수회가 마련되었다.
□ 이번 연수회는 ▲아세안(ASEAN)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 ▲지식재산 침해의 법적 요소, ▲사이버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범죄,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한국의 지식재산권범죄와 불법자산 환수 등의 분과(세션)로 구성되었다.
ㅇ 국제기구* 소속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관세기구(WCO), 유럽지식재산청(EUIPO) 등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수회가 아‧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