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
-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총 335억원 편성 -
□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코로나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4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7.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구분 | 사 업 명 | ‘21년 본예산 (A) | 추경안 (B) | '21년 최종안 (C=A+B) |
1 |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 - | 33 | 33 |
2 |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 88 | 39 | 128 |
3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 - | 42 | 42 |
4 | 에너지 바우처 | 1,139 | 221 | 1,360 |
ㅇ (코로나 극복) 코로나 이후 선박 수급문제로 물류비가 급등하여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33억원 규모의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중기부 소관 물류지원 바우처 추경 109억원 포함하여 총 142억원 편성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물류지원 전용 바우처를 발급하여 국제운송(운송비, 보험료), 현지 물류비용(통관, 입출고, 보관, 포장, 반품, A/S, 컨설팅비 등) 지원 |
ㅇ (일자리 창출) 조선업계와 디자인 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업도 마련함
- 국내 조선산업은 저유가, 세계적 수주감소 등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현장인력도 급감하였으나, 금년 초부터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중으로, 이에 대응한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39.4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 ‘21.4월 기준 조선산업 종사 인력: 95,189명(‘14년 이후 최저치, 조선협회)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조선업 구직자(청년, 퇴직자) 대상 조선산업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생산분야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 또한 디자인 활용률과 산업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42.3억원을 신규 편성함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디자인전문기업, 일반제조기업 등 대상으로 청년 디자이너 인턴 채용 인건비 지원(총 3개월) * (정부) 월 182만원 부담 + (기업) 월 20만원 부담 |
ㅇ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약 18.7만 대상 가구에 동·하절기 냉·난방 비용 221억원을 지원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시,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반기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기준을 폐지할 예정)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포함한 가구에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 산업부는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