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접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4일(목)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오고 있다.
※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 염한웅 부의장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으로 우주 탐사, 항공 연구 분야에서 동반관계가 강화되고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언급하였다.
ㅇ “원전·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6세대(6G)·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히며,
ㅇ “이러한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양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하여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안) : 심의·의결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기술‧인력 확보 등 신속 투자” |
□ 제1호 안건은 심의 안건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으로, 심의회의가 확정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 규모는 ’21년 대비 4.6% 증가한 총 23조 5,082억원이다.
□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적 혁신’이라는 기조 하에 혁신성장, 디지털 전환 등 국정과제 완수를 차질 없이 지원 한다.
ㅇ 아울러, 탄소중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다.
□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과 혁신성장 3대 산업(BIG3)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ㅇ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및 케이(K)-글로벌 백신 중심지 구축 등 투자를 확대한다.
※ 감염병 대응 : ’21년 4,376억원 → ’21년 4,881억원(11.5%↑)
ㅇ 또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생명건강,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는 3대 핵심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 생명건강(1.72조원, 5.6%↑), 미래차(0.39조원, 10.5%↑), 시스템반도체(0.36조원, 26.9%↑)
※ 디지털전환 : ’21년 1.06조원 → ’22년 1.54조원(44.8%↑)
□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 ’21년 2.35조원 → ’22년 2.52조원(7.3%↑)
※ 탄소중립 : ’21년 1.56조원 → ’22년 1.89조원(20.9%↑)
□ 포용적 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청년 과학자 지원, 국민안전 및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 청년과학자 지원 :’21년 3,624억원 → ’22년 4,111억원(13.4%증)
※ 국민안전 : ’21년 2.03조원 → ’22년 2.17조원(6.9%증)
※ 미세먼지‧생활환경 : ’21년 3,425억원 → ’22년 3,553억원(3.7%증)
□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주, 양자, 6세대(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핵심인재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를 중점 지원하였다.
※ 우주 : ’21년 3,615억원 → ’22년 4,019억원(11.2%↑)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분야(양자‧6세대‧인공지능) : ’21년 492억원 → ’22년 1,238억원(151.5%증)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ㅇ 기획재정부는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편성 결과와 함께 조정·변경한 사항에 대해 심의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면 9월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 금번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는 인문사회, 기획평가 분야 연구개발 등을 포함
(안건 2)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 : 보고·접수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 |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향후 5년간 표준화 추진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99.2.8) 이후 '01부터 '20년까지는 (제1차)국가표준체계 제도 기반 조성, (제2차)국제표준 부합화, (제3차)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제4차)국가표준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성과였다면,
ㅇ 금번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①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②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③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④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과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되어 있는 표준 문서를 기계 가독형(머신리더블) 형태로 변환하고, 6세대(5G)·6세대(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연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한다.
② (탄소중립 표준화)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친환경 설계로 생산, 수거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자원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예, 중성세제 뚜껑 등)
③ (생활제품 호환 표준화)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히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한다.
④ (기업과 함께하는 표준화체계 구축)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세계 상표화(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