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인접 5G 주파수(3.5㎓대역 20㎒폭)에 대해 경매하기로 결정된 바 없음
□ 기사내용(’21.5.25. 전자신문 관련)
ㅇ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경매에 부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 과기정통부가 경매 방침을 정한 것은 전파법 제11조에 의거, 경쟁 수요가 발생하는 주파수는 경매방식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
□ 설명내용
ㅇ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한 할당 여부 및 경매 여부에 관하여 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
- 향후, LGU+가 3.5㎓ 대역 20㎒폭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경우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할당여부와 할당방식 등에 관하여 검토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