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선원정책과장)

안내 자료

2020. 11.

해양수산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정원

					선원정책과
기획			노정										해기				복지

구 분	정․현원(명)
	합계	고위 공무원단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현원	9/8	-/-	1/1	1/-	4/3	3/4

□ 소관법률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선 원 법	◦ 선원의 근로기준 및 선내 생활 ◦ 선원고용, 취업,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ㅇ 재정보증시스템 및 해사노동협약
선박직원법	◦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 ◦ 해기사 시험의 관리
한국해양수산 연수원법	◦ 해양수산연수원의 설립 및 사업 ◦ 연수원 운영지원 및 보조금 ◦ 연수원의 지도·감독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및 지원

Ⅱ. 선원정책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 추진배경

ㅇ 선원은 해운물류산업 3대축(선박, 화물, 선원) 중 하나로 해운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

□ 현황

ㅇ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수산분야 지정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평균 약 2,0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지속 양성

* (‘14) 2,078명 → (’15) 1,997명 → (‘16) 2,084명 → (’17) 2,045명 → (‘18) 1,931명→(‘19) 1,969명

ㅇ 선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적 해기사 일자리 감소 중

* 외국인해기사와 국적해기사 간 평균 약 3,000만원의 임금차액이 존재

□ 주요 업무

ㅇ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선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선종별 맞춤형 교육 지원·취업 연계 및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ㅇ (외국인선원 관리) 외국인선원 송입·고용제도 개선

- 공적기관을 통한 송입 일원화로 공공성 강화 및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행정규칙)에 따른 관리방식에서 선원법에 근거 마련

2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추진배경

ㅇ 젊고 우수한 인력의 선원직 유입 및 해운·수산 종사자 행복도 제고를 위해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필요

□ 현황

ㅇ 전체 선원의 임금수준(월 4,737천원)은 전체근로자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연근해어선·내항상선은 전체근로자와 유사한 수준

* (전체 근로자) 3,526천원, (내항상선) 3,792천원, (연근해어선) 3,843천원(‘19년기준)

ㅇ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게 되면서,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이 승선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선원직을 그만두는 사유 중 “가족․사회와의 단절”(73.1%)이 가장 많음(‘16년)

□ 주요 업무

ㅇ (근로여건 개선)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

* 생리휴식 신청 시 부여, 임금채권기금조사근거법령 신설, 선원 최저임금수준의 상병보상 지급 등을 담은 선원법개정안 추진 중

ㅇ (해사노동협약(MLC))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국적선 해사노동인증검사 및 외국선박 점검업무 수행

ㅇ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 수립, 선원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통해 선박소유자의 선원 근로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ㅇ (선원복지 증진) 원양어선 가족 현지방문 지원, 교통편의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3		해기인력 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해운·수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실전형 인력 양성 필요

□ 현황

ㅇ 직무영어능력 부족으로 국적선원들의 해외취업 제한

ㅇ 오일 및 캐미컬 탱커 등 특수선종의 경우 경력직 해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신입 해기사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

* 특수선종 선사들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해기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

□ 주요 업무

ㅇ (해외일자리 진출지원)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해외취업 연계

ㅇ (실습형 해기교육) 실습 중심 교육으로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 선종별 하역작업 시뮬레이터, 탱커구조설비체험 시뮬레이터 등 도입

ㅇ (교육기관 관리) 지정교육기관 지정·관리 및 국립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운영 및 관리·감독

<선원교육기관 현황>

	정규 교육기관		단기양성기관
상선	고교(2)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학(2)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어선	고교(8)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완도수고, 경남해양과학고, 성산고, 울릉종합고
	대학(5)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Ⅲ. 선원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

□ 추진 배경

ㅇ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차별, 인권침해, 과도한 송출비용, 열악한 숙박실태 등에 대하여 언론 및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선방안 수립 및 세부이행방안 마련 중

□ 추진 방안

ㅇ 외국인선원 고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선발과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송출·송입업체를 배제하고 우리나라 공적기관과 송출국 공적기관이 직접 외국인선원 도입업무 수행*

* 우리나라 선원 도입 전담기관을 선정하고, 주요 선원송출국과 MOU 체결 추진

ㅇ 외국인선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선주단체, 노조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해결 방안 마련

* 우선 원양어선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후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외국인선원이 승선에 쉽게 적응하도록 선박소유자는 고용할 외국인선원이 승선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ㅇ 연근해어선,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방안 수립 추진

ㅇ 외국인 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		코로나19 관련 선원관리

□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주요항만에서 선원교대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물류망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선원교대  지원방안 수립 필요

□ 추진 방안

ㅇ (격리면제) 장기승선 선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방역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에서 하선한 국적선원의 격리의무 면제 추진(질병관리청 협의)

* 현재 컨테이너, 벌크, 탱커, 자동차운반선 4개 선종에 대해 격리의무 면제 중

- 항만사정에 맞는 격리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격리면제 지침과 선내 방역수칙 개정 지속 추진

ㅇ (외국인선원 수급) 국적선박에 승선할 외국인선원 수급과 항만에 하선한 외국인 선원의 원활한 본국 송환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ㅇ (국제기구 협의) 전 세계 항만에서 선원의 자유로운 교대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연합(UN),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 의견 개진

□ 추진계획

ㅇ 격리의무 면제 대상 선종 확대를 위해 질병관리청 등 방역기관과 협의

ㅇ 자유로운 선원교대 보장을 위해 UN 결의안 상정 지속 협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