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조달품질원장)

안내 자료

2020. 12.

조 달 청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구 분	기 구	기 준 정 원
총 계	5국 1관 2원 11지방청 71과 5팀	1,055명
본 청	5국 1관 36과1) 3팀	524명2)
조달품질원	1원 4과	65명
조달교육원	1원 1과	15명
지방청	11지방청 30과 2팀	451명

□ 조 직(‘20.11.30. 기준)

													청 장
																		대 변 인
													차 장
						융복합상품 구매담당관 (벤처형조직)												감사담당관							긴급물자 수급안정반
																									긴급조달과 (임시조직)
			기획조정관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전자조달기획과					구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					시설총괄과					원자재비축과
			혁신행정담당관					전자조달관리과					혁신조달과					정보기술계약과					토목환경과					해외물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정조달관리과					자재장비과					우수제품구매과					건축설비과					물품관리과
			국제협력담당관					조달가격조사과					쇼핑몰기획과					서비스계약과					시설사업기획과					국유재산기획과
			조달수출지원팀					조달등록팀					쇼핑몰단가계약과					건설용역과					설계예산검토과					국유재산관리과
			조달회계팀										쇼핑몰구매과										예산사업관리과
													국방물자혁신과										공사관리과
													국방조달지원과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서울지방청					인천지방청					부산 ․ 대구 ․ 광주 대전 ․ 경남지방청					강원 ․ 충북ㆍ전북 제주지방청
			품질총괄과					교육운영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과
			납품검사과										자재구매과					자재구매과					자재구매과					물자구매과
			품질점검과										정보기술용역과					장비구매과					장비구매과(팀)*
			조사분석과										장비구매과
													시설계약과										* (장비구매과) 부산, 대구, 광주 (장비구매팀) 대전, 경남
													공사관리과

1) 벤처형조직(존속기한:2021.7.31.), 임시조직(존속기한:2021.4.15.) 제외

2) 본청 : 524명(임기제공무원 15명, 임시조직정원 7명 제외) / 소속기관 : 531명

□ 예 산

< 2020년도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규 모 (①+②)	4,543	100.0
① 사업성 예산	1,835	40.4
(인건비)	742	16.3
(기본경비)	120	2.6
(주요 사업비)	973	21.4
② 비사업성 예산*	2,708	59.6
(타계정 전출금)	1,420	31.3
(공무원 연금 부담금)	94	2.1
(회전자금 전출금)	1,194	26.3
(일반회계 전출금)	-	0.0

* 조달특별회계 계정 간 내부거래, 회계기금간 거래, 회전자금 전출금 등

□ 소관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Ⅱ. 조달품질원장 주요 업무 내용

1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4개과 / 정원 60명(현원 53명)

❍ 조직도 및 인력현황

					조달품질원 (정원: 60명/현원: 53명)
품질총괄과 (현원: 13명)			납품검사과 (현원: 13.5명)					품질점검과 (현원: 14명)			조사분석과 (현원: 12.5명)

구 분	원장	3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사무 운영	합계
정 원	1	0	4	1	10	38	6	60
현 원	1	0	4	2	8	35	3	53
과부족	-	-	-	+1	-2	-3	-3	-7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품질총괄과	◦ 인사, 서무, 예ㆍ결산, 청사관리, 물품․경리 업무 ◦ 품질관련 제도 총괄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운영
납품검사과	◦ 조달청 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검사(전문기관검사, 조달청검사) ◦ 수요기관 자체구매물품 납품검사 대행 관리
품질점검과	◦ 조달물자 품질점검 실시 ◦ 조달물자 품질점검 규정 및 제도 개선 ◦ 우수제품 규격검토/실태조사, MAS 규격제정
조사분석과	◦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 기준표작성 ◦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대상업체의 정기·수시점검 ◦ 조달품질신문고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 조달물자 시험실 운영 (이화학 및 역학시험)

(예산규모) 1,72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164		1,727
○ 영업외수익 - 이화학시험수수료 등	164	○ 기본경비 ○ 주요사업비 -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699 1,030

(소관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포함)

- 훈련·고시 등 : 조달청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업무규정, 조달물자 품질점검업무 규정, 검사조건별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등

Ⅲ. 주요 업무 내용

◈ 전 조달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현 황

○ 품질 중심의 구매조달을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이를 위해 조달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품질관리제도 운영

□ 주요 내용

○ 부실·부당 제조업체 적발 제재로 조달물자 품질 확보

- 〔품질점검〕생산현장 또는 납품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품질미달업체를 적발하여 거래정지처분 조치

- 〔직접생산확인〕물품제조로 입찰등록한 업체에 대해 생산공장․인력․공정을 점검하고 기준미달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취소

- 〔하자이행 조치〕조달물자에 대한 하자발생 신고에 따라 하자 여부 현장조사를 거쳐 납품업체에 하자이행을 강제

- 〔납품검사〕납품단계에서 계약물품이 관련법령 및 규격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여 불합격 시 대체납품 및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등 제재

○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 등 정책·제도 운영

- 〔품질보증제도〕자발적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능력 심사 후 1～3년간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납품검사 면제〕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에 대해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부담 경감

○ 조달물자 품질시험 업무

-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4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시험업무 수행

* 4개 제품 : 비품류, 섬유류, 화학류, 지류

○ 우수조달물품 계약규격 사전 검토

- 우수조달물품 지정 2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의 규격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합 사항 보완 등을 통해 최종 계약 규격서 확정

○ 다수공급자계약(MAS) 표준규격 관리

- MAS 표준규격 제정 또는 현행화를 위한 위탁사업용역을 관리하고 용역 수행자가 제‧개정한 표준규격서 검토 및 승인

- 계약부서 요구 또는 품질관리 필요에 따른 표준규격 신규 제정 또는 관련규정 변경 등에 따라 표준규격 개정 등 현행화

Ⅳ. 당면 현안 과제

◇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조달물자 품질확보

◇ 기업의 자발적 품질관리 확산을 통한 부담완화 및 경쟁력 확보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품질관리제 도입방안 검토

가. 조달물자 품질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신설, 기 지정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조정 등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한 중복점검 등 기업부담 경감(계속)

* 환경표지제품 인증기관과 합동 품질점검을 통해 업체부담 경감 유도

□ 조달물자 품질점검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계속)

*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규격 표준화

** 직접생산확인 점검 자체기준표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물자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 품질관리

* (품질점검) 식생매트, 도로반사경 등 5개 분야 14개 품명 대상

** (직접생산확인) 외부기관 합동점검, 안전관리물자 및 그 외 요청품목

나.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 전문검사기관 검사항목 표준화 추진(계속) (연간 목표: 80품목)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

* 전문검사기관 수행평가결과 3회 연속 부진 시 위탁취소의 근거 신설 등

□ 전문검사기관 지정 확대 추진

* KOLAS 인증취득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7월) 및 확대 지정(9월)

□ 전문기관 검사대상 지정물품의 합리적 조정

다. 기업의 자발적 품질관리 확산 및 내실화 유도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여 기업부담 완화(계속)

* 납품실적이 많은 관심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우수기업 벤치마킹, 홍보 등을 시행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확대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기준｣ 개정을 통한 운영 내실화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납품실적이 연간 1조원으로 급증 →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에 대해 행안부․중기부 소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설 추진(‘20년 하반기)

* 행안부․중기부에 적격심사기준(신인도 가점) 개정 요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홍보 강화(계속)

* 지정제도 개선 및 지원사항, 교육일정 등을 담은 리플렛 제작·배포

라. 미래 대비, 조달물자 품질관리 혁신

□ (포스트 코로나19) 스마트폰 활용, 비대면 품질관리제 도입 추진

ㅇ (현행) 긴급 시 스마트폰(화상통화)을 활용한 비대면 납품검사 실시

* 시료채취·봉인 후 시험기관 택배발송 과정에서 시료교체 우려

ㅇ (개선) 나라장터-스마트폰을 연동, 시료채취 과정 영상기록 및  진위여부 확인 등 ‘비대면 품질관리제’ 도입 추진

* 시료채취·봉인 후 교체 방지를 위한 시료 진위여부 확인 앱 개발(나라장터) 필요

□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 이관 차질 없이 준비

ㅇ 방사청(기품원)과 품질보증 이관업무, 수행인력 규모 확정

* 기술품질원과 이관업무, 수행인력 규모 등을 협의하여 진행

ㅇ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하여 직제개정 또는 민간조직 신설 등 조직확보 방안 마련(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