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지원서 작성요령

◎ 지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지원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기관 : 1개의 기관만을 기재(복수 기관 지원시 별개의 지원서 사용)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전자우편, 휴대전화 :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7. 별지 : 아래 표를 참고하여 법무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지원 시 작성하여 첨부

① 법무부 법무실 지원 시 ☞ 별지1

② 법무부 검찰국, 국제법부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원 시 ☞ 별지2

③ 경찰청 지원 시 ☞ 별지3

④ 경기남부찰청 지원 시 ☞ 별지4

⑤ 그 외 기관 지원시 ☞ 별지 미작성

지  원  서

본인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에 지원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무효 또는 채용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지원번호			성명	(한글)
지원기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전자우편
휴대전화

[별지1] (법무부 법무실 지원 시에만 작성)

지원 실·국·본부	법무실
희망 순위 (반드시 6순위까지 모두 기재 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 서류전형 순위에 따라 면접 대상 부서 배정하여 부서별 면접 진행

❑ 법무실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법무심의관실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법령해석, 연구 등 -법무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민원답변 등
법무과	-변호사법, 공증인법 등 법령 검토 및 정책 지원 -각종 징계 검토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 등
국가소송과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등) 지휘·감독, 국가배상신청 사건 검토 등 -국가소송·국가배상 관련 법령·지침 연구·조사 등
행정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감독, 관련 법령·제도 연구·조사 등 -행정심판·헌법재판 수행 및 관련 자문 등
통일법무과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법무 업무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원 등
상사법무과	-상사 관련 법령·제도 등의 연구·조사 및 자료 수집 등 -상법, 도산법 등 상사법령 자문 및 해석

지원 실·국·본부	-검찰국, 인권국 지원시 ex. 검찰국(O), 형사법제과(X) - 국제법무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원시(희망 부서 순위 기재) ex. 국제법무국(1순위 : 국제법무정책과, 2순위 : 국제법무지원과) ex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순위 : 난민심의과, 2순위 : 난민정책과, 3순위 : 국적과)

[별지2] (법무부 검찰국, 국제법무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원 시에만 작성)

❑ 검찰국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형사법제과	-형사실체법·절차법, 형사특별법 등 법령 검토 및 제·개정 업무 등(해외 입법례 포함)

❑ 국제법무국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행사 지원 -국제협정 체결,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관련 리서치 및 회의 지원(영어 사용 업무 포함) 등
국제법무지원과	-정부부처 등 대상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 지원 관련 보조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해외진출기업, 청년법조인 등 지원 관련 행정업무 등 보조 -영문 법령·규제·규범 등 리서치 및 관련 문서(공문서·계약서) 등 번역

❑ 인권국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여성아동인권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아동학대처벌법 등 소관 법령‧지침 개정 등 입법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난민심의과	-난민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서 작성 법률 자문 -난민 이의신청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자문 -국내외 난민관련 판례 조사‧분석
난민정책과	-난민법 관련 입법 지원 및 검토, 해외 입법례 조사 -난민법, 관계 법령·업무 등 검토 및 지원 -난민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답변서 작성·검토, 수행, 자문·해석
국적과	-국적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국적법 및 관계법령 검토, 입법지원, 국내외 입법례 조사, 국적업무관련 사례조사 및 법률자문, 보고서 작성

[별지3] (경찰청 지원 시에만 작성)

별지 참고사항

◎ 지망 순위는 선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본청은 기관 단위로 선발하므로 지원자별 근무 부서는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배치합니다.

※ 따라서,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은 부서에도 배치될 수 있음.

◎ 지원자별 근무 부서는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통보할 예정입니다.

별지 작성요령

지망 순위	희망 지원 ‘분야 및 부서’
1순위	‘부서’ 기재(예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순위	‘부서’ 기재(예시: 정책지원담당관실)
3순위	‘분야’ 기재(예시: 미래치안분야) ※ 부서기재 금지
4순위	‘분야’ 기재(예시: 범죄예방분야) ※ 부서기재 금지
5순위	‘분야’ 기재(예시: 생활안전교통 분야) ※ 부서기재 금지
6순위	‘분야’ 기재(예시: 감사 분야) ※ 부서기재 금지
7순위	‘분야’ 기재(예시: 국제협력 분야) ※ 부서기재 금지
8순위	‘분야’ 기재(예시: 수사절차 분야) ※ 부서기재 금지

◎ 희망 ‘분야 및 부서’를 1순위부터 8순위(순위추가 금지)까지 빠짐없이 순서대로 모두 기재

❑ 경찰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연번	선발 분야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1	기획조정 분야	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령 법제심사, 국가·행정소송 대응, 현장 법률지원, 법령·판례 수집·연구 등 경찰 법무행정 업무 ㆍ(정책지원담당관실)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상정안건 검토 - 국가경찰위원회 치안정책 전문분과 연구지원
2	미래치안 분야	ㆍ(미래치안정책과) - 미래치안 분야 법령 법제심사 및 해석·연구 등 - 미래치안 분야 정책추진 관련 제반 계약·지식재산·특허 관련 법령 검토 및 지원 등
3	범죄예방 분야	ㆍ(범죄예방정책과) - 총포화약법규 등 소관 법령 제·개정 등 법제심사 및 법령해석·연구 등 - 범죄예방 분야 국가소송 등 송무대응
4	생활안전교통 분야	ㆍ(교통기획과) - 도로교통 관계 법령 법제심사 및 해석·연구 등 - 교통 분야 국가소송·헌법소원 등 송무 대응
5	감사 분야	ㆍ(감사담당관실) - 징계처분 관련 행정심판(소청)‧소송 대응 및 수행 - 감사관실 소관 법령 법제심사 및 해석·연구 등 ㆍ(인권보호담당관실) - 국가인권위 진정·권고 사안 법률대응 - 경찰청 인권위원회 상정안건 법률검토
6	국제협력 분야	ㆍ(국제공조담당관실) - 인터폴 국제공조 관련 법률지원 - 국제공조 관련 국내외 소송 수행 및 지원
7	수사절차 분야	ㆍ(수사인권담당관실) - 수사인권 분야 법령 법제심사 및 해석·연구 등 - 경찰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관련 법률검토·지원 ㆍ(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수사절차 관련 제도 및 법령 연구·검토 - 수사절차 관련 매뉴얼·지침 등 제작 지원
8	형사수사 분야	ㆍ(강력범죄수사과) - 도박범죄, 의료사고, 안전사고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분석 지원 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 - 마약수사 분야 법령 법제심사 및 해석·연구 등 - 마약수사 관련 매뉴얼·지침 등 제작 지원 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여성청소년범죄 사건 법률검토 및 지원 - 여성청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령자료 수집 및 연구 등
9	과학수사 분야	ㆍ(범죄분석담당관실) - 범죄분석 분야 법령 법제심사 및 해석·연구 등 - DNA 수집 등 소관 업무 관련 국가 송무 대응 ㆍ(디지털포렌식센터) -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규칙·매뉴얼·지침 등 제작 지원 -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법률분쟁 지원 및 질의 사항 검토

[별지4] (경기남부경찰청 지원 시에만 작성)

별지 참고사항

◎ 지망 순위는 선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경기남부청은 기관 단위로 선발하므로 지원자별 근무 부서는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배치합니다.

※ 따라서, 지원자가 2순위로 선택한 부서에도 근무하게 될 수 있음.

◎ 지원자별 근무 부서는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통보할 예정입니다.

별지 작성요령

지망 순위	1	2
희망 지원 부서 (반드시 2지망까지 기재 필요)

◎ 희망 분야를 1순위부터 2순위까지 빠짐없이 순서대로 모두 기재

❑ 경기남부경찰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연번	선발 분야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1	경무기획 분야	ㆍ(경무기획과) - 경기남부경찰청 관련 송무 지원(국가·행정소송 등) - 경기남부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법제 지원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2	경비 분야	ㆍ(경비과) - 집회·시위 관련 법령·판례 연구 및 자문 - 집회·시위 관련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 - 집회·시위 현장 법적 쟁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