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58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단 위원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신고사건의 심사 착수 여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단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4. 9. 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모집 개요

□ (모집인원) 8명

□ (지원자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모집기간) 2024. 9. 13.(금) ~ 2022. 10. 11.(금)

□ (지원방법) 지원서(별첨1) 및 서약서(별첨2), 지원자격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스캔파일(PDF) 형식으로 아래 이메일로 접수

※ 이메일: pc420@korea.kr, 문의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70)

2		민간심사위원단 구성과 역할

□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간 (1회 연임 가능)

□ (역할) 재신고사건 내용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사건심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ㅇ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심사위원단 위원 중 2인으로 구성되어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

ㅇ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의사는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3		유의사항

□ 지원자들 중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위촉할 예정이며, 위촉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

※ 공정거래 사건 관련 이해충돌 우려 등 지원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자는 지원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예정임

□ 재신고사건 심사에 참여한 경우 소정의 자문료 지급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성명				소속부서 및 직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				휴 대 폰
경력	기 간		회 사 명		직 위(급)
지원(추천) 사유
위와 같이 지원(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추천자) (인 또는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와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며, 임무수행 중 확인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