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고 제2019-13호

202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규직원

경력경쟁채용시험(심리상담직 등)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직원(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 기록물관리요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NCS 및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직급	최종합격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력 경쟁	심리상담직	7급	2명	전 기관(전국)
	취업지원직	7급	5명	〃
	직업훈련교사(자동차정비)	7급	1명	충남지부(충남 홍성)
	기록물관리요원	7급	1명	본부(경북 김천)
계			9명

※ 직무내용 : NCS 직무기술서 참고

2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 예정 직무
공통업무	∘기관 및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업무 등
심리상담직	∘교정시설 재소자 사전상담 등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적응향상 심리상담·치료, 가족 상담 및 학업지원 등

채용분야	담당 예정 직무
취업지원직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업심리검사 실시·해석 및 취업클리닉 작성 등 ∘취업알선, 동행면접,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등 일반행정업무 등
직업훈련교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분야 이론·실무 강의, 기술지도 및 ·생활상담 등을 통한 직업능력 제고 등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알선 및 외부업체 발굴·연계 등
기록물관리요원	∘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록물 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 분류기준표 조정 및 관리,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등 기록물 관리 업무 전반

3

응시요건

가. 공통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별첨1] 결격사유

○ 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및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포함

○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내부 규정에 의거 전국 순환근무 및 당직(일직·숙직) 근무가 가능한 자

※ 일직 :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 숙직 :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별첨2]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4

법적 근거

가. 공단 인사규정

나.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5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적용기준

가산특전	가산비율	적용대상	적용방법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취업지원직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중복 적용 불가)
의사상자	5% 또는 3%	전 채용분야
장애인	5%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	1% 또는 1.5% 또는 2%

나. 가산특전 적용 유의사항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점수에 각각 적용 (면접시험 미적용)

○ 응시자의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필기시험 시험과목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업지원직에만 적용

○ 가산특전을 적용받아 필기시험까지 합격한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다. 가산특전 세부내용

[별첨3] 가산특전 세부내용

6

채용방법

가. 전형별 합격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합격인원 (5배수)	필기시험합격인원 (3배수)	최종합격자
심리상담직	2명	10명	6명	2명
취업지원직	5명	25명	15명	5명
직업훈련교사	1명	5명	3명	1명
기록물관리요원	1명	5명	3명	1명
계	9명	45명	27명	9명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은 동점자 합격처리로 실제 합격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음

나.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주  요  내  용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응시자가 작성한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력(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등

○ 평가방법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1차 (적격심사)	∘자격사항, 경력사항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2차 (서면평가)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력(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후 점수 부여

○ 세부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적격심사	∘자격사항, 경력사항	적부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충족여부
서면평가	∘교육사항	20점	∘직무수행분야와 연관된 교육과목 수
	∘자격사항	20점	∘직무수행분야와 연관된 자격증 수
	∘경력사항	20점	∘직무수행분야와 연관된 경력 기간
	∘경력(경험)기술서	20점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20점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충실성
계		100점

○ 평가척도

구 분	평 가 척 도
교육사항·자격사항·경력사항	∘과목 수, 자격증 수 또는 경력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경력기술서·자기소개서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불량(4점)

서류전형 합격자

○ 결정방법

- 1차 :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 2차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결정

※ 평가항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평가점수에 가산특전 점수 적용 후 순위 부여

○ 동점자는 합격 처리

구분

주  요  내  용

필기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평가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과목

구 분	세 부 내 용	배점	유 형
인성검사	∘인성검사	적부	선택형
직업기초능력	∘직무기술서 상 직업기초능력	50점
직무수행능력	∘직무기술서 상 필요 지식 및 기술	50점

※ 출제수준 : 국가기술자격 등급 중 기사 수준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1차 (인성검사)	∘인성검사 실시 (※부적격 결과 시 불합격 처리)
2차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채점 후 점수 부여

필기시험 합격자

○ 결정방법

- 1차 : 인성검사 적격여부 평가 (부적격 평가자는 불합격 처리)

- 2차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결정

※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평가점수에 가산특전 점수 적용 후 순위 부여

○ 동점자는 합격 처리

면접시험

○ 공단 법무보호사업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 (15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최종합격자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위원 전체의 평가 결과(위원 수×5개 평정요소),

- “보통”, “미흡”의 개수와 상관없이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 단,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한 명으로부터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 동점자 처리 기준 : 채용분야별로 최종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발

1. 가산특전 대상자 (종류 및 점수 무관) → 2. 필기시험 고득점자

→ 3. 서류전형 고득점자 → 4.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구분

주  요  내  용

예비합격자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 선발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차순위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동일 적용)

○ 선발인원

구분	계	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	기록물관리요원
인원	6	2	2	1	1

○ 유의사항 :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후 자격 부여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 1년, 1년 연장 가능)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 기회 부여

7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주 요 내 용
채용공고	○ 기간 : 2019.11.21.(목) ~ 2019.12.06.(금)
원서 접수	○ 기간 : 2019.11.29.(금) ~ 2019.12.06.(금) 18:00까지 ○ 방법 : 공단 채용사이트 상 인터넷 접수 ○ 장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사이트 (http://koreha.recruiton.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안내 공고	○ 일시 : 2019.12.12.(목)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필기시험	○ 일시 : 2019.12.15.(일) ○ 장소 : 경북 김천 시험장(별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일시 : 2019.12.18.(수)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 일시 : 2019.12.23.(월)~12.24.(화) ○ 장소 : 경북 김천 시험장(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일시 : 2019.12.30.(월)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대상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 2019.11.29.(금) ~ 2019.12.06.(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단 채용사이트 상 인터넷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주요내용

○ 작성내용

- 입사지원서 상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해당항목 작성

-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 증빙서류 등록 (응시요건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직에 한함) ∘의사상자·장애인 등 증명서 사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증명서 등
응시 요건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기록물관리학 석사) 사본
	경력요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접수장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사이트 (http://koreha.recruiton.kr)

○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 접수 시 등록한 가산특전 증빙서류, 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기록물관리요원에 한함) 및 경력(재직) 증명서 등은 응시요건 등의 확인용으로 활용하며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서류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서류전형 시 등록한 응시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면접시험 당일 공단에 제출 (미제출 시 재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을 기재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채용사이트를 통해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의 미기재, 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복수지원자는 채용분야별 모든 접수가 무효 처리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채용사이트에 작성 및 등록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 및 등록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불합격 처리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서류

구분	주 요 내 용
응시원서 접수 (채용사이트 등록)	○ 가산특전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직에 한함) - 의사상자, 장애인 증빙서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재직)증명서(공단 근무 경력 증빙용) ※ 채용사이트에 해당 증빙서류 등록 ○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 자격요건 : 자격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기록물관리요원에 한함) - 경력요건 : 경력(재직)증명서
면접시험 당일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한 서류 중 자격요건, 경력요건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일체(진위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경력요건 확인 시 교차검증을 위해 경력(재직)증명서 외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등 2가지 추가 제출 ※ 재제출 기회 부여 : 원본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기간 내 재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서류 원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장자 및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 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반명함 상반신 탈모) 3매 ○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 후 경력 산정 증빙자료로 활용 ※ 신체검사서 결과 불합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시 제출한 서류 제외 가능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라. 응시자 제출 서류 보존 기간

합격자 구분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등 응시자 제출 서류 등 보존기간
예비합격자	5년
서류합격, 최종 채용 탈락자	5년
서류전형 탈락자	3년

바. 응시자 제출 서류 반환

- 공단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가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단,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경우와 공고문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 제출 서류 보존 기관이 경과한 후 파기합니다.

9

보수 및 신분

가. 보수기준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별첨5] 경력산정기준

※ 경력에 따른 보수 산정은 공단 내부규정 확인 및 별도 문의 바람

나. 임용시기 : 2020년 1월 초 예정

※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최종합격자 중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임용

다. 수습기간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임용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등

가. 단계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별첨6] 전형단계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11

기타사항

가.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다.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취소,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1년 연장 가능)인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바. 예비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함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되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합니다.

자.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 규정과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차. 공고된 시험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필기 및 면접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카. 채용분야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채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채용사이트(http://koreha.recruiton.kr) 내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공단 본부 행정관리부 채용담당자(Tel : 054-911-925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결격사유

구분	주 요 내 용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3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별첨 2]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1개 이상 충족)	경력요건(모두 충족)
심리상담직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해당없음
취업지원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해당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충족 후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직업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분야(자동차정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 소지자	∘자격 취득 후 현장경력 6월 이상 및 강의경력 6월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훈련분야(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 취득 후 현장경력 2년 6월 이상 및 강의경력 6월 이상
기록물관리요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기록관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해당 자격요건 1가지 이상 충족 후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6월 이상

[별첨 3] 가산특전 세부내용

가.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10% 또는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 규정된 자

10%	대상별	5%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나.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3% 또는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5%	3%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다. 장애인 :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자

◦ 공단 근무기간별 가산점 부여

구 분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가산비율	1%	1.5%	2%

※ 공단 근무 경력 : 공단에서 취업지원직, 행정보조직, 휴직대체인력, 청년인턴 등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경력

마. 가산특전 적용 유의사항

◦ 상기 항목의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점수에만 적용함

※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필기시험 시험과목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면접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가”항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업지원직에만 적용

◦ “가”항~“다”항은 중복 가산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라”항은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별첨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첨 5] 경력산정기준

경력환산율표 (보수규정 별표3)

경 력	환산율(%)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회 포함)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삭제 ‘15. 5. 8.>
3.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단,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고용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
4. 군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100%
5. 전문･특수경력 1) 상담업무 담당자(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취득 후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에 상근으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	80%
2) 취업전담업무 담당자(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취득 후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에 상근으로 취업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	80%
3) 전산업무 담당자(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취득 후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에 상근으로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력	80%
4) 홍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상근으로 제작･편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80%
5) 회계업무 담당자(국가공인 세무･회계 관련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취득 후 법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체에 상근으로 회계업무에 종사한 경력	80%
6) 법무 담당자(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취득 후 법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체에 상근으로 법무에 종사한 경력	100%
7) 직업훈련교사(용접, 영농,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등 기술교육원 관련 자격증소지자)가 자격증 취득 후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에 상근으로 직업훈련교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80%
6.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가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단체시설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0%

(비고)

1. 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근무한 법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체 등이 해체, 도산 등의 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3.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산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별첨 6] 채용비리 피해자 단계별 구제방안

□ 채용비리 피해자 단계별 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 분	서류전형 단계	필기시험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