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09호

2024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ㅇ 2024.  6. 18.(화)  ~  2024. 7. 1.(월)

2.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	모집인원	응모자격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20명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	20명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	20명

3. 활동내용

□ 슈링크플레이션

ㅇ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시행 2024.8.3.),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

- 용량 등 축소 시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렸는지 여부

□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

ㅇ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격‧할인율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였는지 여부(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 선불식 할부거래

ㅇ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할부거래법 제18조)

※ 분야별 구체적인 제보 범위 및 내용은 추후 교육을 통해 설명 예정

4. 활동기간

ㅇ 2024. 7. ~ 2024. 10. (예산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감시요원 교육

ㅇ 감시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집합교육 실시 예정

- 감시요원 선정대상자 확정 통보 시, 교육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6. 제보사례비 지급

ㅇ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결과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제보 채택 사례비(5만원)를 지급

ㅇ 제보대상 선정, 증빙자료 첨부 방식 등은 교육 시 상세 안내 예정

7. 신청방법

ㅇ <붙임1>의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이메일(yijs1016@korea.kr)로 제출

ㅇ 모집마감일 24:00 도착 분까지 접수

※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미서명 시 접수불가)

8. 기타사항

ㅇ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

ㅇ 문의전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이재성 조사관 ☎(044) 200-4412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신청서

<붙임1 >

기초자료	지원분야	※ 아래 분야 중 한 분야 선택 ①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 ②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 □ ③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연락처
	e-mail
	현주소
경력사항	공정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활동 여부 (연도 : 분야 : )
	※ 소비자 관련업무 경험, 감시요원 경험 등 기재
자기소개 및 기타의견	※ 인터넷 활용능력, 감시요원으로서 임무수행에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자유롭게 기재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응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의 모집‧활동, 제도 운영을 위한 본인확인 및 각종 사례비 지급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도운영기간 및 최종 사례비 지급기간 동안에만 보유‧이용‧보관됨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시요원 선발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는 요원 모집 및 제도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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