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2024-159호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공고

◈ 특허청은 사업 및 규정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위촉내용

ㅇ 위촉대상 : 특허청 고문변호사

ㅇ 위촉기간 : 2024. 12. 15. ~ 2026. 12. 14.(2년,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모집인원 : 총 0명

ㅇ 직무내용

- 특허청 업무 및 소관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격

ㅇ 자격기준

-「변호사법」 제4조의 자격을 갖고, 개업 중인 자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위촉제한사유

-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특허청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변호사법」 제90조, 「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정직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특허청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특허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 자격기준 및 위촉제한사유는 위촉일(2024. 12. 15.)을 기준으로 함

3.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4. 6. 17.(월) ~ 2024. 6. 28.(금)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2024. 6. 28.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

-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 기재할 것)

ㅇ 제출 서류

-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 변호사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상세현황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문의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5528)

4.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주요 경력, 지식재산권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최종대상자 선정 : 위촉이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2024. 9월 예정)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5. 참고사항

ㅇ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관련 훈령에 따름

ㅇ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24. 6. 17.

특 허 청 장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신청서

1. 인적사항

사 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만 세 )
		E-mail		휴 대 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속
		주 소

2. 학력 및 경력사항

구 분	경 력 사 항
	(징계전력 유무도 반드시 기재)

3. 주요 실적

지원 동기, 현재까지 업적(주요 자문현황, 소송수행실적, 연구성과, 포상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

본인은 위와 같이 특허청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위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특허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