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9. 24.(목) 석간(온라인 9. 24. 10: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시간: 2020. 9. 23.(수)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김재현 과 장(044-202-4241) 김현태 사무관(044-202-4242)

지식재산 보호 위해 관계부처 ‘맞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개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9월 24일(목),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동 협의회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각 지식재산 분야의 담당 부처뿐 아니라 법무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무역위원회 등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ㅇ 그간 협의회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공유, 부처 간 분산된 지식재산 침해 단속 기능을 집결한 합동 단속 및 공동 캠페인 추진, 수사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지식재산 보호 창구와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안내서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 ▲ 중국의 지식재산 분야 행정‧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개별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대국민 상담 창구나 안내서 등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다양한 종류와 침해 양상이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지재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통합 제공하여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지재권 법제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향도 모색했다.

ㅇ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계기로, 특허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속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 관련 전담 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과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특히, 이번 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말 개최될 제28차 지재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범정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협의회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슈에 대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협의회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김현태 사무관(☎ 044-202-4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그간의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 운영 경과

회차	일시 (장소)	안 건	참여부처	비 고
1	14. 1.27 (저작권 교육연수원)	-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및 부처 의견수렴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의 지재권 보호정책 담당자(과장급)	Kick-off 회의
2	14.3.25 (세종시 총리실)	- 사례발표(온라인 보호), 침해현안 및 대응현황, 부처간 협력과제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영상 회의
3	14.6.3 (과천청사)	- 1사분기 지재권 동향 및 침해대응(각 부처) - 해외지재권 보호현황(문체부, 특허청) - 보호강화방안(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4	'14.10.21 (미래부)	- SW 지재권 침해현황 및 대응사례(저작위) - 지재권 동향 및 침해대응 성과(각 부처) - 재외공관 침해대응 지원강화방안(외교부) - 보호집행보고서 발간계획(지재위) - 부처 간 협업과제 등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5	15.3.13 (대전청사)	- 캐릭터 분야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및 대응현황(콘텐츠라이센싱협회), -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외교부,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6	15. 11. 12 (국정원)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소개 - 기초과학연구 분야 특허전략 지원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특허청, 미래부 등) -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현황 및 정책 개선방향(SW저작권협회 등) - 콘텐츠 가치평가 관련 정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식약처,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7	19.6.28 (저작권 교육연수원)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및 부처 의견수렴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 국정원 등
8	19.11.21 (세종청사)	차년도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발표 및 합동 단속 및 수사 공조 등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 해경청 등

붙임 2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 관련 소관 법률 및 업무 현황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현황

관련법률	소관부처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특허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국제사법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무부 안전행정부
관세법	관세청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별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소관 사항

권리	소관부처	주요 업무	세부 추진사항
산업 재산권	특허청	특허, 상표, 영업비밀 및 디자인 등 국내외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특허심판 및 위조 상품 단속 등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인식 제고활동	저작권 침해 단속, OSP 대상 시정·권고, 재택모니터링 및 ICOP 운영 등
단속 및 수사 등 집행	검찰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 수사 등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제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조사
	관세청	관세, 국경관리 등 대외거래 질서 확립	밀수품 단속 및 통관 보류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