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31.(화) 14:50 < 11.1.(수) 조간 >	배포	2023. 10. 31.(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 본격화

전자 무역 및 데이터 사업(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 구축 기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3위)이자 거대 경제권인(GDP 세계 3위)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양자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사업(비즈니스)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 집행위원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10. 31, 서울) 계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선언하였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의 하나로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권역별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하여 디지털 분야 혁신 동반자(파트너)인 유럽연합(EU)으로도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이 확대된다.

*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23. 1월 발효),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가입 협상(’23. 6월 실질타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세계(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어 양측간 디지털 통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안 본부장은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환영하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 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에 합의하여 세계(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해서 업계 및 이해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청회(‘23. 6월), 디지털 통상 대응반(’23. 9월, 신통상전략지원관)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4887)

붙임 1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공동 선언문

Joint Statement on the Launch of Negotiations for a

Korea-EU Digital Trade Agreement

Joint statement by Korean Minister for Trade Dukgeun Ahn and European Commission Executive Vice-President Valdis Dombrovskis on the launch of negotiations on a Korea-EU Digital Trade Agreement.

Today, in the margins of the 11th Korea-EU Trade Committee, we agreed to launch negotiations between the Korea and EU on a Digital Trade Agreement that will provide legal certainty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engaged in digital trade, enhance their protection in digital transactions, and foster open, free and fair online environment.

The Korea and EU share long-standing and robust economic relations underpinned since 2011 by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se negotiations, we aim to bring this partnership into the digital domain. It demonstrates our commitment to being at the forefront of new developments in the digital economy, countering digital protectionism, and playing a leading role in setting digital trade rules which are future-proofed as well as responsive to innovation and emerging technologies.

Building on the cooperation and convergence shown by our Digital Trade Principles, Korea and EU intend to negotiate an ambitious and modern digital trade agreement that contributes to our societies’ digital transformation, corresponds to the fast-evolving nature of the digital economy, and builds on and complements our existing preferential trade framework.

The Korea and EU consider that digital trad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igital and green transitions of our societies. It entails a further deepening our trade relations, supports job creation and empowers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economy, notabl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also responds to online consumer needs and fosters innovation.

Our digital trade rules should build consumer trust, ensure predictability and legal certainty for businesses, remove and prevent the emergence of unjustified barriers to digital trade, and facilitate cooperation therein while ensuring that we can continue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policies required to address new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economy.

붙임 2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비공식 번역본)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에 대한 대한민국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수석부집행위원장의 공동선언문

우리는 오늘 제11차 한-EU 무역위원회 계기에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교역에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촉진할 것입니다.

양측은 2011년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뒷받침한, 오랫동안 견고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도 이러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변화의 선두에 서서 디지털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혁신과 신흥기술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에도 적실성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수립을 선도하는 양측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과 EU는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합의한 협력 및 접점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현대적인 디지털 통상 협정을 논의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협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며 기존의 호혜적인 양자 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한국과 EU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역은 양자 교역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특히, 극소‧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글로벌 경제 참여 역량 강화를 수반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역은 온라인 소비자의 필요를 반영하고 혁신을 촉진합니다.

우리의 디지털 통상 규범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며, 정당화할 수 없는 디지털 무역 장벽의 제거 및 그 출현을 방지하며, 그러한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붙임 3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

구분			디지털 전환 양상 예시 (통신·데이터 기반으로 변화)
산업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	IoT 가전, 커넥티드카
	서비스		의료, 교육	⇨	원격의료, 온라인강의
	디지털제품		S/W CD, 영화/음악 DVD	⇨	인터넷 실시간스트리밍
新산업			(不존재)	⇨	플랫폼, 클라우드
⇩			⇩	⇩ 산업 변화 반영
무역·통상			(거래방식) 오프라인 (거래대상) 상품·서비스	⇨ ⇨	온라인(전자상거래) 디지털재화, 데이터
⇩			⇩	⇩ 통상 변화 반영
통상 규범			WTO GATT/GATS, RTAs	⇨	디지털 통상규범 要

□ 인터넷 보급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이 출현

ㅇ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산업 변화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 제품·서비스 거래, 데이터의 이동이 급증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전자적 전송물(예: 음원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보장
	전자인증·서명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거래 당사자간 전자인증수단 상호 합의 보장
	종이없는 무역	전자무역행정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기·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유지, 소비자 보호 기관간 협력
	스팸 메시지	스팸메시지 방지·최소화 조치 및 구제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국경간 정보 이전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국경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 허용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사업수행의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SW의 수입·유통·판매·사용 조건으로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암호화 ICT 제품	암호화된 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 조건으로 암호기법 이전·접근을 요구하거나 특정암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공개 정부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