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30.(월) 17:00 (2023. 10. 31.(화) 조간)	배포	2023. 10. 30.(월) 15:00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3년 제3차 예타 요구사업 중 6개 사업 대상선정 등

-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3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3.10.30.(월), 15:00~17:00 ▸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안건 -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2023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안)

【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3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과기정통부)’의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은 달 탐사를 목적으로 착륙 예상지 주변의 장애물(월면석, 급경사 등)의 탐지·회피 및 정밀 연착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1.8톤 급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다.

달 착륙선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여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 2032년에 발사될 계획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달 연착륙 등 고난이도 기술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영역 확장, 국제 우주협력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

이어서, 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AI(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통합·공유) 기술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을 2023년 제3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➊ AI(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통합·공유) 기술개발 사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센터 시설 및 장비, 컴퓨팅 프로그램,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자원 통합·공유) 기술개발을 통해 ’31년 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풀스택*(인터넷 기반 자원 통합·공유 전계층) 핵심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데이터센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 (요구안) 총사업비 : 9,405억 원(국고 7,994, 민자 1,411), 사업기간 : ’25～’31년

➋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산업부)

화소, 패널, 모듈 제조기술개발과 스마트 모듈러(지능형 조립식) 센터 구축을 통해 ’32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및 강건한 기술 초격차를 위해 유기발광 이후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9,500억 원(국고 7,001, 지방비 489, 민자 2,010), 사업기간 : ’25～’32년

➌ 탄소중립기술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관리 기술개발사업 (환경부)

탄소중립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기후 영향 예측, 확산 예측·비용 평가, 기후변화영향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31년 탄소중립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의 과학적 평가와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최적 경로 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1,800억 원(전액 국고), 사업기간 : ’25～’31년

➍ 반도체 첨단 후공정(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기술선도형, 기술자립형, 글로벌 기술확보형 첨단 후공정(패키징) 기술 개발을 통해 ’31년 차세대 반도체산업을 이끌어 갈 첨단 후공정(패키징) 전략기술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5,569억 원(국고 4,202 민자 1,367), 사업기간 : ’25～’31년

➎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통신 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본체, 위성 체계종합 등) 개발을 통해 ’30년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 자립화 및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확보하는 등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4.797.4억 원(국고 4,726.1, 민자 71.3), 사업기간 : ’25～’30년

➏ 지역특화산업육성3.0 (중기부)

주축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기업 역량 강화 연구개발을 통해 ’30년 비수도권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와 성장침체에 있는 지역 주축산업의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1조 5,003억 원(국고 7,876, 지방비 3,376, 민자 3,751), 사업기간 : ’25～’30년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신성장 4.0,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주헌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염동수	(044-202-6943)
			주무관	정지원	(044-202-6941)
			전문위원	안수용	(044-202-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