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8.(월) 15:30 (2022. 11. 29.(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8.(월) 09:00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배	(044-202-4620)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호	(044-202-4672)

한-룩셈부르크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계기, 우주분야 포괄적 협력 관계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월),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프란츠 파이요(Franz Fayot))와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주경제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는 배경 하에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 육성과 우주탐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우주 분야 선도국과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서 국제적 공조를 모색하는 룩셈부르크와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기술 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면, 룩셈부르크는 독자적인 우주자원개발법 제정과 해외 벤처기업 유치, 유럽 내 주요 우주개발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 제도적 부분에 강점이 있어 전략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평이 많았다.

* ESA (유럽 우주청), ESRIC (유럽 우주자원 혁신센터) 등

이러한 기조 하에 과기정통부는 룩셈부르크와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부터 협력 관계를 적극 구축해왔다. 지난 9월 국제우주대회(IAC) 양자 회의에서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후, 룩셈부르크가 개최한 ‘2022 뉴스페이스 유럽 컨퍼런스’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강화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은 양국이 향후 5년간 우주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영역을 특정하는 것으로, ①우주과학(공동연구), ②우주 정책(법‧제도), ③우주탐사 및 자원 활용, ④우주경제‧산업 육성이 포함되었다. 그간 호주‧UAE 등 타국과의 양해각서는 주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체결되었다면, 이번 양해각서에는 우주경제 등 우주정책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양해각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양국은 연례회의(심포지엄)를  개최하여 우주개발 현황과 동향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회의에 양국 산업체와 연구기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협력을 수행하기로 논의하였다.

양해각서 서명식은 매리어트호텔 내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룩셈부르크는 프란츠 파이요 경제부 장관이 서명하였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동시에 공개되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이어진 장관회담 자리에서는 양국 모두 미국 아르테미스 약정의 협정국으로서 특히 광물 자원 활용 및 우주탐사 분야에 대해 전략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지질자원연구원 및 항공우주연구원, ESRIC, LSA(룩셈부르크 우주청) 등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체결된 양해 각서는 양국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호 지리적 이점을 누리면서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룩셈부르크 경제부 및 우주청과 공동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룩셈부르크 우주협력 MoU(안) 주요 내용 (요약)

□ 정식 명칭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ECONOMY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REGARDING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한글 명칭)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서명자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

□ MoU 주요내용

○ (목적) ① 우주 탐사‧활용에 대해 협력 주체 간 협력 기반 조성,
② 양국 간 정보‧전문 지식 공유, ③ 우주 조약(1967)으로 대표되는
우주 국제 질서에의 공동 기여, ④ 인력 교류 체계 마련

○ (협력 분야) ① 우주과학 (국제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술 개발‧활용),
② 우주 정책 (법‧제도), ③ 우주 탐사 및 자원 활용, ④ 우주 경제‧산업

○ (이행 방안) 각 분야별 워킹 그룹(실무단) 구성, 전문가 교류,
양자 회의체(컨퍼런스‧심포지엄) 개최, 교육 활동 증진, 양국 기관 및 산업체 간 협력 증진 등

○ (효력 조항) 서명 시 발효하여 5년 간 유효하며, 서면 합의 하에
5년 연장 가능

붙임 2		한-룩셈부르크 장관 회담 개최 계획(안)

□ 회담 개요

○ (일시/장소) ’22. 11. 28. (월) 13 : 30 ~ 14 : 15 (45분) / 펜트하우스 (33층)

○ (주요 내용) ① 한-룩셈부르크 우주협력 MoU 내용 공유 및 양측
장관 서명, ② 향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양자 회담

○ (참석자) (我측)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거대공공연구
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및 항우연‧지자연 원장

(룩측) 대공세자, 주일룩셈부르크 대사, 경제부 장관 (Franz Fayot) 및 실장, LSA 청장 (Marc Serres)

□ 진행 일정 (※ 한-영 순차통역)

시간		내용		비고
13:30~13:34	4‘	MoU 서명식	양측 장관 인사말씀	(한) 2분 → (룩) 2분
13:34~13:38	4‘		MoU 내용 소개	(한) 과기정통부
13:38~13:45	7‘		MoU 서명 및 사진 촬영	양측 대표 (장관) ‧ 전체
13:45~14:15	30‘	회담	양측 장관 회담
14:15~		본 행사장 이동		5층 그랜드볼룸

※ (장관 회담 주요 의제)

① 양국의 우주개발 동향 소개
② 양자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MoU 이행 방안 논의

③ 주요 연구기관 간 협력 동향‧비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