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4.(목) 12:00 (2022. 3. 25.(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3. 24.(목) 09:00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성훈	(044-202-6150)
	디지털포용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박 솔	(044-202-6155)

과기정통부, 2021년 디지털 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75.4%, 2.7%p↑) 개선-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24.2%, 0.9%p↑) 소폭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 문제 현황 진단을 위해 디지털정보격차, 접근성, 스마트폰과의존 분야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에 발표하는 실태조사는 ①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②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접근·이용환경 수준을 조사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③ 전국민 스마트기기·서비스 활용 의존도를 측정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세 가지이다.

ㅇ 주요 결과로서 디지털정보격차와 웹 접근성 수준은 작년보다 개선된 반면, 비대면 일상의 장기화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의 디지털 접근·이용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구성) 일반국민 7,000명(고령층 2,300명 포함),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 각 2,200명,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각 700명

※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 접근수준(20%) + 역량수준(40%) + 활용수준(40%)으로 측정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

o 접근 수준 : 컴퓨터·모바일 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가능성

o 역량 수준 : 컴퓨터·모바일 기기 기본 이용 능력

o 활용 수준 :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심화 활용 정도

ㅇ ’21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5.4%로 전년(69.9%) 대비 2.7%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년 연속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5개년 종합수준 : (’17) 65.1% → (’18) 68.9% → (’19) 69.9% → (’20) 72.7%→(‘21) 75.4%

- 부문별로 살펴보면, ‘접근’ 부문은 94.4%(+0.7%p), ‘역량’ 부문은 63.8% (+3.5%p), ‘활용’ 부문은 77.6%(+2.8%p)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 이어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95.4%(+0.3%p), 장애인은 81.7% (+0.4%p), 농어민은 78.1%(+0.8%p), 고령층(55세 이상)은 69.1%(+0.5%p)로, 모든 계층에서 정보화 수준이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가 계속되면서 디지털역량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추정된다(디지털역량강화교육 ’20~’21년 실적 108.6만명).

□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선별(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KS X OT0003)

ㅇ 조사 결과, 웹 접근성 전체 평균 점수는 60.8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9년) 53.7점 → (’20년) 60.7점 → (’21년) 60.8점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69.5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부동산업’ 분야는 5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영세업체의 접근성 낮은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 이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 건강·일상생활 문제 발생 여부 등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과의존위험군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17개 시·도 10,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 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①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 되고(현저성), ② 이용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며(조절 실패), ③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문제적 결과) 상태를 의미하며 ①~③ 기준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점수화

* 연령대별 기준 점수대에 따라 일반사용자군→잠재적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

ㅇ ’21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의 비율은 24.2%로 전년(23.3%) 대비 0.9%p 증가하였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4% (+1.1%p)로 나타났고, 청소년(만10~19세)은 37.0%(+1.2%p), 성인(만20세 ~59세)은 23.3%(+1.1%p), 60대는 17.5%(+0.7%p)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전체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 영화·TV·동영상(23.0%), 게임(12.4%), 메신저(10.3%) 등 콘텐츠 이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량이 증가한 콘텐츠(%)

□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스마트쉼센터 운영(전국 18개소, 연 50만 명 교육 목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본 조사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