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2020-9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④ 154㎸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군산-동군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063㎞,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일원

나. 면    적  : 1,01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소	⑪성명
1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432-10	답	5,217	19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국.기획재정부				지상권 또는 소유권
					822						구분지상권 (상공 13-30m)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정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710km,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 (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수영구 일원

나. 면    적  : 2,49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고
				⑤ 원지적 (㎡)	⑥ 편입 지적 (㎡)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소	⑪성명
1 (10)	부산 수영구 광안동	산37	임	40,185	54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15-1, 1층 (좌천동)	가야택산개발주식회사	압류		부산광역시	소유권 또는 지상권
					2,441						구분지상권 (상공15-37m)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신울산-옥동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569km,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 남구 일원

나. 면    적  : 2,69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고
				⑤ 원지적 (㎡)	⑥ 편입 지적 (㎡)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소	⑪성명
1 (15)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107-24	임	12,769	167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	주식회사울산방송				소유권 또는 지상권
					1,955						구분지상권 (상공20-30m)
2 (16)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107-12	임	2,733	215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	주식회사울산방송				소유권 또는 지상권
					356						구분지상권 (상공25-35m)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 업 명 :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창공-월림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280㎞,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일원

나. 면    적  : 1,89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소	⑪성명
1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51-3	잡	3,345.4	11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지상권 또는 소유권
					527						구분지상권 (상공34-60m)
2 (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산8-9	임	2,212	69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1106호(도계동,상강한주맨션)	변찬수				지상권 또는 소유권
					7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1106호(도계동,상강한주맨션)	장춘선				구분지상권 (상공21-45m)
3 (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215-3	전	1,216	63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1106호(도계동,상강한주맨션)	변찬수				지상권 또는 소유권
					346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1106호(도계동,상강한주맨션)	장춘선				구분지상권 (상공22-3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