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3. 삭제

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3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5.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란 별표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ㆍ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다만,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는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함(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다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산업단지의 지원우대지역 적용요건은 마목과 같다)

사. 삭제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자.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광역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8.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1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4. “사업재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5.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이란 해외 기업의 생산물량을 위탁받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의 생산설비 이전과 함께 국내에서 사업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국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핵심품목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0조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1조에 따른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2. 제11조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인력 :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양도ㆍ양수계약 등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작 전(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점. 이하 같다) 1년간 해외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험납부실적, 소득세원천징수납부실적,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②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된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 삭제

2.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매입당시 해당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삭제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④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사업재편기업은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기존사업장 축소규모와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

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⑥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감소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만큼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제11조(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모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원비율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지원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보조금 국비 지원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등을, 제12조에 따른 투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인 경우

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가 속한 광역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⑥ 삭제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가 속한 광역시ㆍ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제3호 : 대기업은 150억 원

2. 제17조제3항 :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어야 함)

⑧ 제2항과 제3항의 지원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은 최대 10퍼센트로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16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3. 삭제

4. 삭제

③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별표 7의 평가기준(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는 별표 7의1의 평가기준 적용)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

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 삭제

⑤ 삭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⑦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4. 삭제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⑨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예정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⑪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8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9.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10.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예정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투자완료예정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기계장비 구입 내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4.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5. 제2항제9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④ 투자완료예정일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예정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⑥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 정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20조의1(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삭제

제22조(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9.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제2항제7호2의 경우로서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제2항제8호에 관한 사항 중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

3. 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

4.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1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설비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 증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한다.

④ 제3항의 설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으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은 1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장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6장 심의위원회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1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삭제

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제11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6.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7.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8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9조제2항제1호에 대한 사전 검토

2.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

3.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 내지 제12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10.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3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 사업이행 상황 점검

4. 보조사업 종결 검토

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 전산시스템 관리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7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6.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1, 별표 8, 별표9,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을 별지와 같이 하고, 서식 11과 서식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마목, 바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③ 이 기준 시행 당시 사업이행 중인 기업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을 따른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기준도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따른다.

제3조(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제19조제9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설비보조금의 지급비율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 기준)한 기업에 한하여 80퍼센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