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트윈 활용기반 조성

(시뮬레이션 SaaS 개발 및 실증)

공모 안내서

2025. 3

	목 차
Ⅰ.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1 2. 과제신청 요청내용 9 3. 수행기관 선정방안 14 4. 과제 수행관리 18 5. 기타 23 Ⅱ. 제안서양식 (별첨) Ⅲ. 관련 지침 및 규정 (별첨)

Ⅰ.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시나리오형 모의실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SaaS의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 기반 조성 및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 도시·산업 혁신,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주목

*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과 동일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현실과 실시간 동기화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 현실세계에서 경제성·안전성 문제로 직접 실험하기 어려운 제조, 건설, 의료, 교통, 도시 등 각종 분야에서 대안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발히 적용 중

- 최근 컴퓨터 성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복잡한 방정식을 단시간 내 계산하고 가시화할 수 있게 되면서 시뮬레이션 SW 시장도 급속 성장

o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거나 국가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등 공공부문 디지털 트윈 확산 노력 가속화

	< 공공부문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예시 >
∙ (스마트시티) 도시 설계·운영의 불확실성, 오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적용 ∙ (교통)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 및 문제진단이 가능한 교통관리 및 운영 시뮬레이션 ∙ (항공) 드론 유체구조분석으로 에너지 효율 및 비행 성능 최적화 시뮬레이션 ∙ (해양) 친환경 항만 환경 구축과 최적 운영을 위한 시나리오 자동생성 및 모델링 ∙ (재난) 지진‧해일‧녹조류 등 자연재난 확산 예측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 통합분석 ∙ (안전) 안전 사고 예측 및 예방, 발생 원인 추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 (농축수산) 온실·축사 등의 유체·공기·구조특성 등 분석으로 최적의 환경 유지를 위한 모델링 ∙ (에너지) 에너지 수급모델별 계통 반응과 전력제어시스템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기술

o 글로벌 기업은 고객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구축형(On premise) SW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구독형) 형태로 전환 중인 반면,

- 국내시장은 대부분 시뮬레이션 SW를 SaaS* 제공이 아닌 수요기관 맞춤형(구축형)으로 개발·납품하여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계

* SaaS(Software as a Service) :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를 정기 구독 모델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

< 국내 시뮬레이션 SaaS 개발 지원현황 >
기 업	주요 내용
A社	□ 국내 최초의 시뮬레이션 SaaS 모델을 구축하여 약 90개국 이상에서 9,000여 명의 사용자 확보 □ 원자·분자 단위의 소재 R&D 시뮬레이션 SaaS를 AWS로 제공
B社	□ 하천수위 시뮬레이션 SW를 SaaS로 전환(’21.11~’22.10) □ 물관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NCP와 연계하여 개발
C社	□ 열‧유동, 입자, 전자기, 화학 반응 등의 현상이 포함된 다중물리 오픈소스 3D 해석SW를 다양한 제조 및 공정산업에 개발할 수 있도록 SaaS로 개발
D社	□ 플라스틱 사출성형, 금형 설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 및 SaaS 구축 □ 기존 SW보다 1,000배 빠른 연산 속도와 유동 패턴 90% 이상의 정확성 확보

⇨ 공공 수요와 파급효과가 큰 시뮬레이션 SaaS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국내 SW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트윈 확산 기반 마련

(참고) 디지털 트윈 개념 및 주요기능

- 디지털 트윈 코리아 전략(ʹ24.7. 정부부처합동) -

□ 디지털 트윈의 시작

ㅇ 가장 원시적 형태의 디지털 트윈은 지난 1970년 NASA가 지상 센터에 모의 우주 환경을 구축하여 진행한 실험이라 할 수 있으며,

※ 고장난 아폴로13호의 무사 귀환을 위해, 우주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귀환 시뮬레이션을 수행

- 글로벌 기업들이 新제품 생산시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며 발전

□ 디지털 트윈의 개념

ㅇ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적인 사물 또는 시스템의 구조, 특징, 동작 등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한 디지털 복제물을 의미

- 물리적 객체와 가상세계 간 동기화 된 정보를 토대로 관제․분석․실험 등 예측과정을 거쳐 다양한 현실 문제의 의사결정에 기여

ㅇ 디지털 트윈은 과거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던 기술이었으나, 최근 IoT, AI, XR, 5G 등 다양한 요소기술의 등장 이후 구현 가속화

- 이전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온 CAD, BIM, GIS 기술 등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탄생

ㅇ AI·데이터 등 요소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이 확장되고, 이는 다시 AI·데이터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

□ 디지털 트윈의 활용

ㅇ 디지털 트윈은 환경·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에서 수행이 어려운 실험 없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실제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ㅇ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확장성까지 보유

□ 주요 내용

o (분야) 공공수요가 높은 시뮬레이션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SaaS 개발·실증

o (수행) 시뮬레이션 SW기업, SaaS 구축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필요시 학계, 연구계도 컨소시엄 구성 가능)

o (지원 대상) 3개 과제 선정 및 지원 (컨소시엄 필수)

o (기간) 협약일 ~ ’25. 12. 31.            ※ 1년 단년 추진 과제

o (지원내용) 시뮬레이션 SaaS 개발 및 실증지원

- 기초원천 기술의 신규개발이 아닌, 사업 종료 후 2∼3년 이내 실용화 및 사업화가 가능하며 테스트베드에 적용 가능한 내용의 과제를 지원

o (지원조건)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른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 비영리 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가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가능

□ 사업비

o 정부출연금 규모 : 총 1,662백만원(과제 당 554백만원 내외(출연금 기준))  ※ 총 3개 과제를 선정하며,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변경 가능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 범위 등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원가 검증 및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후 65%, 중간보고 후 35% 지급하되, ’25년 기금 배정 상황에 따라 감액 등 변동 가능

o 사업비 정산은 회계 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함

o 참여기관 별 편성한 사업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금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에 매월 집행내역과 증빙문서를 첨부하여 작성

□ 사업기간

o 협약일 ∼ 2025. 12. 31.

- 제안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에도 구축한 실증환경은 자체 예산으로 최소 3년간 유지‧운영하고, 서비스는 최소 1년간 유지‧운영하여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제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함

□ 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사업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품질관리단 (감리법인 등)
			수행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 참여기관)

< 주요 역할 >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위탁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수행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 참여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사업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위탁사업 제안요청서 심의 ｏ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 및 협의사항 심의

* 사업심의위원회 및 과제조정위원회, 품질관리단은 NIA에서 구성‧운영

* 품질관리단(감리법인 등)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현황 등 진도점검, 사업관리의 위험요소 예방 및 조치 등 자문, 사업의 품질향상, 기술지원, 성과달성 등 자문 수행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 보고와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 추진 일정

o 과제 선정 일정계획(안)

- 2025. 3월 : 사업자 선정 공고 및 과제 제안서 접수

- 2025. 4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2025. 5월 : 최종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o 과제 수행 일정계획

- 2025. 5월 : 착수보고회 개최

- 2025. 8월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25. 12월 : 최종 결과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o 과제 평가 및 정산

- 2025. 5월 : 착수 상황 점검

- 2025. 8월 : 중간 진도 점검

- 2025. 12월 : 최종 진도 점검

- 2025. 12월 ~ 2026. 2월 : 결과 평가(12월),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상기 추진 내용,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능정보원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	(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안서 접수, 평가 준비
↓
과제신청서 접수 및 적합성 검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제 신청서의 적합성 검토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과제 제안서 평가
↓
과제 심의‧조정	(조정위원회)	과제 보완 의견 제시 및 적정 예산 규모 심의‧확정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조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수행기관별 과제 협약
↓
사업비 1차 지급(6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지원금 집행
↓
사업 수행	(수행기관)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
사업 중간보고	(수행기관)	중간 추진실적 보고
↓
사업비 2차 지급(3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지원금 집행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수행기관)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수행 결과 최종 평가	(최종 결과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수행 결과 평가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을 따름

2		과제신청 요청내용

o (목표) 공공수요와 파급효과가 큰 시뮬레이션 SaaS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국내 SW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트윈 확산 기반 마련

o (대상) 수치해석 모델 및 시뮬레이션 엔진 SW(전처리-솔버-후처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SaaS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과제

□ 주요 내용

* 제안기관은 아래 예시 과제를 참고하되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과제 및 내용 제시

o (분야) 공공 수요가 높은 시뮬레이션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SaaS 개발·실증

- 재난/안전 등 사회현안해결, 국가 주요 성장동력 고도화 등

	< 공공부문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예시 >
∙ (항공) 드론 유체구조분석으로 에너지 효율 및 비행 성능 최적화 시뮬레이션 ∙ (안전) 안전 사고 예측 및 예방, 발생 원인 추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 (재난) 지진‧해일‧녹조류 등 자연재난 확산 예측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 통합분석 ∙ (에너지) 에너지 수급모델별 계통 반응과 전력제어시스템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기술

o (수행) 시뮬레이션 SW기업*, SaaS 구축 기업(MSP** 등), 학계·연구계 등 자유롭게 구성된 컨소시엄(협약일 ~ ’25.12.31)

- 컨소시엄내 최소 1개 기관은 시뮬레이션 엔진, SW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수정·배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국내 기술력(오픈소스 포함)으로 개발한 시뮬레이션 SW로 한정하며, 외산 범용 시뮬레이션 SW(ANSYS 등)를 바탕으로 개발한 시뮬레이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MSP(Managed Service Provider)는 CSP(Cloud Service Provider)와 연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컨설팅, 운영관리 등을 수행

o (지원내용) 시뮬레이션 SaaS 개발 및 실증 지원

- 수리해석 모델 및 시뮬레이션 엔진 SW(전처리-솔버-후처리)를 보유한 시뮬레이션 기업을 대상으로 SaaS를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SaaS의 기술성능 검증 및 및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실증 지원

< 사업 지원 범위 >
수치해석 모델	→	시뮬레이션 엔진 SW	→	시뮬레이션 SaaS	→	실증

□ 제안 요청사항

o 기존에 보유한 시뮬레이션 SW의 추가적인 기능 개발 내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본 과제에서 구현할 서비스 내용을 비교표로 제시

* 기존에 보유한 시뮬레이션 SW(엔진)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컨소시엄 미구성에 해당하여 평가제외(저작권등록증, 특허출원증명서, 기술이전계약서, 수행실적증명서 등)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SaaS 기술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

* 공공부문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핵심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것이 핵심목표

o 시뮬레이션 SaaS의 현장 실증 범위, 기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공부문에 활용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 SaaS의 혁신성, 활용성, 확장성 등을 사업기간중 실증

* 시뮬레이션 기술의 현장실증은 공공부문으로 적용‧확산하는 것이 아닌
기술의 실증목적이며 실증대상을 향후 수요처로 발전시킬 수 있음

o 시뮬레이션 SW 및 실증기관 특성, 보안사항, 서비스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플랫폼 선정 근거 제시

* 클라우드 플랫폼(인프라) 이용료 산정 필수이며, 실증기관 및 잠재적 수요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필요

o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목표(시뮬레이션 정확도, SaaS 품질‧성능 등)와 검증* 및 달성 방안 제시

* 사업결과보고서에 제3의 기관을 통한 성과달성 검증 결과 제출

o 개발완료후부터 성과활용기간동안 공공부문 대상 SaaS 공급‧이용 확대 목표 수준, 사업화 계획 제시

- SaaS 과금체계, 보안인증,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등록, 공공부문 공급 및 매출액 달성 목표 등 과제성격상 가능한 목표제시

*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 www.digitalmarket.kr

o 클라우드 보안 인증, 클라우드산업협회 확인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요건 충족 및 검증 방법 제시

- 복수(2개 이상) 클라우드 플랫폼(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을 대상으로 정상 동작함을 검증

- 클라우드 품질‧성능 검증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공인시험 등 객관적 검증

o 사업 종료 후 운영 방안(해석인력, 교육, 기술지원, 이용자 매뉴얼 등) 제시

o 실증환경·서비스 등 지속운영을 위해 과제 종료 후 3년간 운영비(클라우드 이용료 등) 확보 방안을 반드시 제시

o 시뮬레이션 SaaS 이용 확산을 위한 각종 대내외 홍보 방안과 법제도 제약사항 및 해결 방안 제시

* (예) 보도자료, 행사, 이벤트, 컨퍼런스, 포럼, 학회, 연구회, 전시회 등

o 수행기관(제안기관)이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정부지원과제와의 사업목적, 내용 등의 차별성 제시

o 기타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예)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1년 이상) 무료 시범 운영,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능 개선 등

□ 수행기관 구성 및 관리 방안

o 과제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o 수행기관의 추진 조직 및 체계

- 수행기관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및 추진 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제안 수행기관)

* 1명의 과제 전담인력은 사업관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 컨소시엄 내에는 PM, 프론트·백엔드 엔지니어, UI/UX 디자이너, 클라우드 및 보안 전문가, 도메인 과학자 등 포함가능

o 제안 수행기관(수행기관, 참여기관, 위탁용역 포함)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 방안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 수시, 주간 및 월간보고(NIA 참석),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 다양한 사업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뮬레이션 SW 기업, SaaS 구축 기업, 실증기관 등 수행기관별 역할 제시

o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의사항에 대한 협의와 이슈사항 검토를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 사업추진협의체는 제안 수행기관이 개최․운영(연 2회 이상)

- 사업추진협의체는 필요시 해당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o 추가 지원 사항

- 관계기관(행정·공공기관, 단체 등) 협력방안 제시

* 물리적 인프라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해결방안, 민간 참여확대를 위한 해결방안 제시

- 제안한 과제(서비스 등)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내‧외 홍보방안 제시

* 예시) 캠페인, 행사, 이벤트, 컨퍼런스, 포럼, 학회, 연구회, 전시회 등

- 제안사업 결과물의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실증환경 유지운영 방안·운영 및 1년 이상 서비스 유지 운영 방안 및 2년 내 실용화·사업화 방안 제시

* 예시) 예산확보 계획, 관리체계 및 관리방법 등

- 신규인력 창출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국내․외 연구 성과홍보 및 결과활용 방안 제시(논문 및 해외 컨퍼런스 발표 등)

* 아래 2～3개년 로드맵에 포함하여 단계별 연구 및 활용방안 제시

예) 1차년도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단지 통합관리 → 2차년도 민간데이터 활용수집 체계 확대 및 플랫폼 고도화 등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 2~3개년 로드맵 제시

* 향후 사업화를 통해 공공부문에 확산하고 매출, 수익에 대한 계획 포함

- (필요 시) 제안한 기술 적용을 위한 법·제도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 보안 대책 마련 및 제시

* 참여인력, 장비, 문서 등에 대한 보안 관리, 내 외부망 접근 시 보안 관리 등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상생협력,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계획 제시

-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방안 제시

o 기타

- 해당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실증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 확인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협약서 등)

- 외부용역(하도급)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9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재하도급 불가

3		수행기관 선정방안

□ 지원 자격

o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및 세부과업을 담당할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 분담을 완료한 수행기관

* 시뮬레이션 SW기업, SaaS 구축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자유롭게 구성(필요시 학계, 연구계도 구성 가능)하며, 단일 사업자는 지원 불가

o 한 개의 참여기관이 다수개의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하여 과제를 동시에 제안 및 참여하는 것은 불가

o 제안기관의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 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 선정 방법 및 절차

□ 공모방식으로 선정․추진

o 과제 내용․예산 등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실증환경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은 제안사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단, 공모 참가자가 1개 컨소시엄일 경우에도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서 평가

ㅇ (사전검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과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선정

※ 사전검토는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 기관은 제9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o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8인(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과제 조정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선정을 최종 확정

평가내용	점 수	평가내용	점 수
최우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평가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에서 제외

- 1개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제안한 경우에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에서 제외

o (제안서 평가(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내외(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총괄관리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지정된 총괄관리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 제안서에 총괄관리자(PM), 실무책임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o (과제조정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수행기관이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제안기관과 과제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협약체결 및 사업비(정부출연금) 지급

o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o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후 65%, 중간보고 후 35% 지급하되, ’25년 소관부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배점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5)	o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5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5)	o 사업 수행내용의 적합성 - 제안 과제 내용의 효과성·적절성 -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시뮬레이션 SW (엔진)의 적절성 - 클라우드 SaaS 개발계획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의 추가 지원사항의 적절성	15
사업수행 역량의 우수성 (10)	o 시뮬레이션 기술의 차별성, 혁신성, 경쟁력 및 활용성 o 기술(클라우드 등) 적용 및 시험검증의 타당성 o 보안인증, 제3의 기관 인증 등 품질확보 방안의 적절성	10
공공분야 적용 및 확산 적절성 (15)	o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SaaS 개발‧실증 등 제안 과제의 공공분야 적용 및 확산의 적절성 ※ (예시) 공공부문 사용에 적합한 SaaS를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대규모 매출달성 및 분야별 국가 주요시스템과 연계	15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10)	o 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수행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운영계획 적절성 (15)	o 운영계획 및 지속 운영 방안의 적절성 - 목표 수요기관, 가격정책 등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공공부문 확산계획 및 이용자 확보방안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실증환경 및 서비스 운영유지(재원 마련, 무료 시범운영 등) 방안	15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0)	o 성과 활용 및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성 - 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사업성과의 투자 효과성 - 사업 수행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해당 사업을 통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 확산 가능성	10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o 사업비 편성 규모(자부담금 투자비율 등) -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수행 협력을 위한 적극성 (5)	o 사업 추진 시 전문가 활용, 협의체 구성, 유관기관 협력 등 적절성 - 주도적인 사업 추진방안(사업성과 홍보방안 등)의 적절성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 대내외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및 파급효과	5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3)	o 사회적약자 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3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2)	o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o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o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 제시	2
평가 점수 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30)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	-30

□ 제안서 평가표(심사항목)

4		과제 수행관리

□ 과제수행 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o 적용규정 및 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9조 2항을 참고하여 평가배제(자본전액잠식 등)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주간 또는 월간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o 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방식 안내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대구)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등의 체계 및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o 수행변경 관리

-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모든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

o 과제비의 관리

- 과제비(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관 자체부담현금)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과제비 집행 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사업비 정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수행기관이 부담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의 정산위탁정산수수료 산정 기준 확인하여 수행계획서 반영

o 본 과제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서식 등을 준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이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석함

o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

- 제안한 성과목표 중 주요 서비스에 대해 달성한 결과를 사업 최종 보고시 반드시 제시

□ 수행 결과물의 귀속

o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부담금 지분(비율)에 따라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후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o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제재 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차년도 동일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보안 준수

o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o 국가 보안시설은 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해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성 검토계획서 또는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5		기타

□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작성규격

o 제안서는 A4 세로 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 형태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150p 내외 권장)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실적증명자료,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제안서 평가 시스템(DPMS) 활용을 위한 사항임

□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신청 방법

o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o 접 수 처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o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고문에 따름

o 문의처(제안서·예산 등)

- NIA AI융합확산팀 전원배 수석(053-230-1464, wb2008@nia.or.kr)

- NIA AI융합확산팀 김태희 책임(053-230-1424, kth0524@nia.or.kr)

□ 기타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협약체결 후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o 과제 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협약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

상생 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제정 2021.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하나,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하며,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과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