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 공모 안내서

2025. 1.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Ⅱ. 지원사업 상세 안내 4 1.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4 2. 추진절차 및 일정 8 3. 사업신청 안내 10 4. 평가절차 및 기준 13 5.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17

Ⅰ		사업 안내

□ 사업 배경 및 목적

❍ 양자컴퓨터 발전으로 인한 기존 암호체계의 안전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 분야의 현행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PQC)*로 전환 필요

* Post-Quantum Cryptography : 양자컴퓨팅 환경에서 안전하게 암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개키 암호

❍ 산업 분야별 암호체계 시범 전환을 통해 전환 절차와 적용 사례를 확보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등 기술 검증

- 산업 분야 특화 서비스의 암호체계 전환 기술 검증(알고리즘 성능 비교, 전환 시스템 기능·성능 검증 등), 전환 이슈 파악, 방법론 확보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 전환 지원

❍ 사업예산/지원방식 : 총 27억원 / 정부·민간 상호출자

- 총 3개 컨소시엄(에너지, 의료, 행정 총 3개 분야별 1개 컨소시엄) 선정 및 분야별 정부지원금 9억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 시 정부지원금 9억원 전액에 대한 집행계획 제출 필수

구 분	에너지	의 료	행정	합계
정부지원금 규모	9억원 이내	9억원 이내	9억원 이내	27억원 이내
선정 과제 수	1개	1개	1개	3개
정보시스템 예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관리	·디지털헬스케어 ·의료 행정 ·진료 지원	·G2C ·G2B ·G2G	-

❍ 선정 기준 : 총 3개 분야별 상위 1개 컨소시엄(세부기준 13p 참조)

※ 지원한 컨소시엄이 없거나 1개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30일

❍ 지원 대상 : 에너지, 의료, 행정 분야 정보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 해당 산업 분야 정보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사업 참여 가능하며, 이때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 참여 필요

< 양자내성암호체계 시범 전환 대상 시스템 예시 >

분 야	시스템	설 명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 전력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원격제어, 데이터 수집 등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전력 이외 에너지(가스, 석유, 풍력, 신재생 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원격제어, 데이터 수집 등 관리 시스템
의 료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모바일헬스, 보건의료분석, 디지털보건의료 등 IT 기반의 건강 관리 시스템
	의료행정 시스템	- 환자 관리, 의료 기록 관리, 의료 자원 관리 등 시스템
	진료지원 시스템	- 처방전달, 전자처방, 의료영상 저장·통신 등 환자 진료(검사, 수술, 재활 등)를 지원하는 시스템
공공 행정	G2C 시스템	- 국민 대상 제공 디지털 행정 시스템 (예) 정부24, 국민신문고, 홈택스, 건강보험서비스 등
	G2B 시스템	- 기업과 정부 간 계약 등 이행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예) 나라장터, 규제정보포털, 수출입통관서비스 등
	G2G 시스템	- 정부 기관 간 효율적 데이터 공유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예) 공공기관 간 DB 연계 서비스, 중앙-지방정부 협업 플랫폼 등

❍ 참여 방법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컨소시엄 수행기관(주관·참여·수요기관)은 본 사업의 他 컨소시엄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수요기관이 주관/참여기관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요기관은 불필요

※ 비영리기관도 참여 가능하나, 주관기관으로는 참여 불가

- 단, 컨소시엄에 수요기관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은 반드시 수요처와 별도 협약 체결 후 확약서(회사 직인 필요) 제출 필요

- 주관기관 : 양자내성암호 시범 전환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참여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비율)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업무를 협력·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관

- 수요기관 : 양자내성 암호체계 시범전환 대상 시스템 소유 및 운영, 개발 결과를 시범 적용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기관

□ 추진 방법 및 절차

공고 및 접수 (1월말~2월중)	⇒	사업자평가 (2월중~3월 말)	⇒	사업 추진 (협약일~11월 말)
ㆍ사업공고 ㆍ신청서 접수		ㆍ서류평가(1차) ㆍ발표평가(2차) ㆍ지원비용 원가조사 ㆍ협약 체결		ㆍ계획·개발·시험 ㆍ중간·최종 평가 ㆍ예산 사용 정산 처리 ㆍ성과보고회

※ 상세 지원 요건 및 유의사항은 후술 참조

< 사업 공고 안내 요약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목표

ㅇ 양자내성암호 모듈, 응용 SW,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등 개발 및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공적인 암호체계 시범 전환

ㅇ 산업 특화 응용 서비스/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 적용 기술 실증, 전환 방법론(Know-How) 확보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의료, 행정 분야 정보시스템의 암호 체계를 양자내성암호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대기업 참여 제한 없음)

지원 분야

ㅇ 1) 에너지 분야   2) 의료 분야   3) 행정 분야

총 지원예산

ㅇ 정부지원금 : 총 27억원

ㅇ 지원 컨소시엄 수 : 총 3개

ㅇ 컨소시엄별 지원금 : 최대 9억원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5. 11. 30.

※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방식

ㅇ 정부·민간 상호출자(매칭펀드)

사업비

지원 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자부담(현금) 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준용)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자부담 비율	자부담 內 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	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자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금의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금의 15% 이상
• 그 외의 경우	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기관 사업비 = 컨소시엄 內 각 기업·기관별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현물+현금)

※ 비영리기관도 참여가능하나, 주관기관으로는 참여 불가

ㅇ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는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공통비(회계감사비, 홍보비, 시험비)를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참여 방법

ㅇ 주관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컨소시엄 수행기관(주관·참여·수요기관)은 본 사업의 他 컨소시엄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수요기관이 주관/참여기관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요기관은 불필요

- 단, 컨소시엄에 수요기관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은 반드시 수요처와 별도 협약* 체결 후 확약서 제출 필요

※ 수요기관에서 시범사업 관련 시험 환경 제공 등 제반 사항 지원

선정 기준

ㅇ 각 분야별 심층·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 사업자 중 상위 1개 컨소시엄 선정

지원 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양자내성암호체계 전환 및 시험 비용 지원

- 국내·외 양자내성암호 모듈, 통신 프로토콜 및 전자서명 라이브러리 등 개발

- 양자내성암호 기반 응용 SW 개발

- 암호모듈, 응용 SW,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시범 전환 및 기능·성능 시험

Ⅱ		지원 사업 상세 안내

1.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 지원 내용

❍ (예산 지원) 정부지원금 상한액 9억원 이내(선급금 70%, 잔금 30%)

- 산업 분야 정보시스템의 양자내성암호체계 전환·시험 비용

<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 매칭펀드 예시 >

구 분	컨소시엄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
기업 규모	대	중소	중견
자부담 비율	50% 이상	25% 이상	30% 이상
자부담 현금 비율	15% 이상	10% 이상	13% 이상
정부지원금	500백만원	300백만원	100백만원
자부담금	5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상	43백만원 이상
자부담 현금	7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이상	5.59백만원 이상
기관 사업비	1,00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상	143백만원 이상
총 사업비	1,543백만원 이상

□ 제안 범위

❍ (계획 수립) 전환 대상 시스템의 목표·범위·방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암호체계 전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 검증 및 성능 기준 등 목표 제시

-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별 사용 중인 공개키 암호에 대한 정보(목록, 위치, 관련 주요 기능 설명) 확인 등 전환 범위 제시

- 해당 공개키 암호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 시 필요한 절차, 변경 요구 사항, 기존 시스템 호환성 확보 방안 등 전환 방법 제시

❍ (개발 방안) 양자내성암호 기반 암호 모듈·프로토콜 라이브러리·전자서명 기술·응용 SW·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제시

- (암호 모듈) 대상 시스템의 암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암호 모듈(암호 알고리즘 적용된 SW 제품)을 개발하되, 하이브리드 기능* 및 국내·외 양자내성암호(KpqC, NIST PQC) 7종 지원 필요

* 설정에 따라 기존 공개키 암호(RSA 등) 및 양자내성암호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 지원사업 대상 국내·외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

구 분	전자서명	공개키암호·키설정
KpqC	AIMer, HAETAE	NTRU+, SMAUG-T
NISTpqc	Crystals Dilithium(FIPS-204), SPHINCS(FIPS-205)	Crystals Kyber(FIPS-3)

- (라이브러리 등) 양자내성암호를 지원하는 보안용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및 전자서명 요소 기술 개발

- (응용 SW) 산업 분야에 특화된 응용 SW(예: 에너지 설비 관리, 진료 정보 교류, 공문서 발급 서비스 등)가 양자내성암호 모듈,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등과 연계되도록 수정·개발

❍ (암호체계 전환) 암호 모듈, 응용 SW,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기존 운영시스템의 양자내성암호 체계 시범 전환 절차 및 방안 제시

<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 대상 시스템 예시 >

	서브 시스템 A												서브 시스템 E
							프로토콜 #1
	응용SW		프로토콜										응용SW		프로토콜
	암호 모듈												암호 모듈
							서브 시스템 C
			프로토콜 #2								프로토콜 #4				프로토콜 #5
							응용SW		프로토콜
							암호 모듈
	서브 시스템 B												서브 시스템 D
	응용SW		프로토콜		프로토콜 #3								응용SW		프로토콜
	암호 모듈												암호 모듈

※ 전환 대상 시스템 최소 기준

① 산업 특화 응용 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② 기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③ 단순 독립형(Standalone) 시스템이 아닌, 여러 서브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④ 키교환 및 전자서명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 만약, 키교환만 포함하는 경우,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규 기능 추가 필요

❍ (시 험) 운영환경 또는 동일한 시험 환경을 이중 구축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기능·성능 시험 계획 제시

- 양자내성암호 기반 기능·성능 시험 검증 방안 도출 및 공인시험계획 제시

-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별 성능 비교 분석 방안 제시

※ 시험 항목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 (활용계획) 사업 결과물의 활용 계획 및 방안 제시

※ 활용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발주처에 최대한 제공

□ 유의사항

❍ 수행기관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필수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

❍ 전담기관(KISA)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전담기관(KISA)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 전담기관(KISA)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KISA)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기타사항

❍ PM은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기·비정기 회의, 각종 발표에서 직접 발표할 것

❍ 주관기관(KISA) 담당자와 소통 경로 일원화를 위해 주관(참여)기관은 컨소시엄 사업 총괄 PM 및 예산 총괄 담당자 지정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 권리는 수행기관이 소유함

- 서비스·제품 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임을 밝혀야 함

- 단, 전담기관(KISA) 또는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의 개발기간 동안 개발·구매한 유·무형자산은 수행기관(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이 소유함

❍ 주관(참여)기관은 관련 분야 암호체계 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추후 지원 사업에 따른 현황 조사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추진절차 및 체계

□ 사업 추진절차

구분	일정	주요 내용	비 고
사업시행 공고	1~2월	ㆍ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지원기관→KISA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2월 중	ㆍ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등 검토 ㆍ사업의 구체성, 혁신성 및 타당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ㆍ사업 이해도, 수행능력/방법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원가산정 / 심의ㆍ확정 (지원금액 확정) / 협약체결	3월 중	ㆍ신청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ㆍ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ㆍ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4월 초	ㆍ지원대상 사업 최초 착수회의	KISA↔수행기관
1차 지원금 지급	4월 초	ㆍ선급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현장 실사	7월	ㆍ사업 진행 현장 점검, 보안 점검	KISA→수행기관
사업실적 중간평가	9월	ㆍ사업 진행 현황 평가	KISA→수행기관
2차 지원금 지급	10월	ㆍ잔금(30%) 지급	KISA→수행기관
사업결과 평가 / 정산 / 산출물 제출	11월	ㆍ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ㆍ성과 공유회	KISA, 수행기관
		ㆍ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 등 추진	KISA↔수행기관
		ㆍ사업 산출물(최종보고서 등) 제출 ※ 정산보고서는 KISA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수행기관→KISA

※ 추진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평가/자문 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

o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계획 및 시범사업 제안서 심의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 수행기관	주관기업(기관)	양자내성암호 시범 전환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기관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 보고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참여기업(기관)	주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기관
	수요기업(기관)	양자내성 암호체계 시범전환 대상 시스템 소유 및 운영, 개발 결과를 시범 적용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기관

3.		사업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25. 1. 22.(수) ~ 2025. 2. 25.(화) 16:00까지

- 접수마감일 : 2025. 2. 25.(화), 16:00까지 ※ 제출기한(16:00)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 제출자료

번호	서류명	제출여부		비고	제출시점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	자체 양식	공모 지원 시 제출
2	지원사업 신청서 1부	필수	-
3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
4	사업계획서 1부	필수	-
5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필수	-	자체 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
7	합의각서 1부	필수	-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9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1부	필수	필수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필수
12	사용인감계 1부	필수	필수
13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1부	선택	선택	원내 지정 양식 참조 * 컨소시엄에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14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
15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선택	선택	해당 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17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18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19	신규인력 채용 계획서 각 1부	선택	선택	원내 지정 양식
19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최종 협약 시 제출
20	참여인력 확인서 1부	필수	필수
21	보안서약서 1부	필수	필수
22	청렴이행각서(참여인력) 1부	필수	필수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 통과 업체에 한 해 별도 제출

❍ 문의처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암호기술팀 사업 담당(061-820-1428, 061-820-1424, block_128@kisa.or.kr)

□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https://cont.kisa.or.kr)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음의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름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한국경제신문”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

❍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4.		평가절차 및 기준

사업추진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4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 컨소시엄을 선정

□ 평가절차

구분	주요 내용	평가주체
(1단계) 서면평가	ㆍ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등 검토 ㆍ사업의 구체성, 혁신성 및 타당성 등 평가	서면 평가위원회
(2단계) 발표평가	ㆍ사업 이해도, 파급효과, 수행능력/방법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발표 평가위원회
(3단계) 원가산정	ㆍ신청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원가산정 전문기관
(4단계) 심의ㆍ확정 (지원금액 확정)	ㆍ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한국인터넷 진흥원

❍ (1단계) 서면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3배수(총 9개) 이하로 1차 선정

※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 컨소시엄 중 분야별 상위 3개 기관을 서면평가 통과 기관으로 선정

❍ (2단계) 발표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분야별 우선협상 컨소시엄 선정

- 과제책임자의 과제수행계획 발표(40분)를 통하여 진행하며,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순으로 적격업체 순위결정

※ 발표시간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사후확인의 경우도 제외)

❍ (3단계) 원가산정

- 우선협상 컨소시엄의 신청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4단계) 심의 확정(지원금액 확정)

- 원가산정 결과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 금액은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관을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 평가위원회는 총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100%) 구성

❍ (서면ㆍ발표평가) 사업 이해, 추진 전략·수행 조직, 전환대상, 사업수행계획 등을 발표(발표·질의응답 50분 내외) 평가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평가 선정한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최종평가)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을 제출 받아 평가(우수·보통·미흡) 실시(대면평가)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함

- (미흡과제) 해당 사업자는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최종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평가 기준

❍ 1차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 (서면)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이해		ㅇ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일관성 ㅇ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10
추진 전략 · 수행 조직		ㅇ 사업 추진 전략·방법·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수행조직의 역할 분담 및 컨소시엄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투입 인력 역량 및 전문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전환 대상		ㅇ 암호체계 전환 대상의 적절성 -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암호체계 전환 필요성 -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파급 효과* 규모 * 국가안보, 전체 국민경제·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산업 특수성* * 해당 산업 고유의 서비스·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20
		ㅇ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암호체계 전환 도전성 - 다수 SW/장비/프로토콜 등으로 구성/연계되어 암호체계의 전환 난이도가 높은 정보시스템	15
사업 수행 계획	전환 계획	ㅇ 전환 목표, 범위, 방법 등 전환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대상 시스템 환경 분석 결과(암호 사용 현황 등) 및 암호체계 전환 목표, 범위,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암호 모듈, 응용 SW,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등 상세 개발 계획 및 시범 전환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20
	호환성 확보 계획	ㅇ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전략·방안의 우수성 - 암호체계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성능·호환성 이슈 해결 전략 및 방안 구체성 및 우수성	15
사업 관리		ㅇ 사업 인력, 일정, 품질, 산출물 등 관리 계획 적정성	5
활용 계획		ㅇ 시범 전환 사업 결과 활용 계획* 적정성 * 양자내성 암호체계 전환 확산 등	5
총 점			100

❍ 2차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 (발표)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이해		ㅇ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일관성 ㅇ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10
추진 전략 · 수행 조직		ㅇ 사업 추진 전략·방법·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수행조직의 역할 분담 및 컨소시엄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투입 인력 역량 및 전문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전환 대상		ㅇ 암호체계 전환 대상의 적절성 -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암호체계 전환 필요성 -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파급 효과* 규모 * 국가안보, 전체 국민경제·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산업 특수성* * 해당 산업 고유의 서비스·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15
		ㅇ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의 암호체계 전환 도전성 - 다수 SW/장비/프로토콜 등으로 구성/연계되어 암호체계의 전환 난이도가 높은 정보시스템	15
사업 수행 계획	전환 계획	ㅇ 전환 목표, 범위, 방법 등 전환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대상 시스템 환경 분석 결과(암호 사용 현황 등) 및 암호체계 전환 목표, 범위,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암호 모듈, 응용 SW,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등 상세 개발 계획 및 시범 전환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25
	호환성 확보 계획	ㅇ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전략·방안의 우수성 - 암호체계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성능·호환성 이슈 해결 전략 및 방안 구체성 및 우수성	15
사업 관리		ㅇ 사업 인력, 일정, 품질, 산출물 등 관리 계획 적정성	5
활용 계획		ㅇ 시범 전환 사업 결과 활용 계획* 적정성 * 양자내성 암호체계 전환 확산 등	5
총 점			100

※ 중간·최종평가 기준(안)은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5.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수행 컨소시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관련 문의처 : KISA 총무회계팀 계약담당(061-820-1919)

-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 협약 관련 문의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KISA)은 ‘발표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제안사업이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월간 및 수시 보고로 진행

❍ 수행기관 KISA가 방문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수행기관은 KISA가 양자내성암호 시범 전환을 위해 지원하는 보안점검 등에 따르고, 관련 자료 요청 시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함

❍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수시보고 실시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 보고를 실시

□ 사업비 관리

□ 정부지원금 사용

- 집행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활용하며, 관련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할 것,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 담당해야 함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3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 준용

□ 수행기관 간 또는 특수관계자(자·모회사, 계열사 등)거래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中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사용 지침 >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가.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시범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직접비중 인건비와 타세목간의 예산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라. 정산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융합보안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정을 따름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 1. 14.]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2023. 1. 19.]

□ 필수 공통비용(예산서 반영 필수)

구 분		비 고
홍보비	일반수용비	□ 성과보고회 시 전시 부스 설치 등 홍보 - (일반수용비) 수행 컨소시엄이 직접 수행 시 - (일반용역비) 홍보대행사를 선정하여 홍보 진행 시
	일반용역비
회계감사	일반수용비	□ 수행 컨소시엄이 컨설팅 및 감사 용역사 선정
시험인증	일반연구비	□ 수행 컨소시엄이 시험 용역사 선정

※ 정부지원금 내에서 자율 편성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시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 1. 14.)에 따름

□ 별도 개좌개설 및 관리

- 각 지원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도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1. 승인사항

가. 수행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정보통신방송사업비의 사업운영비의 20% 이상 증액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사.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자.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간 변경

다.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 실시

① 수행기관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회계감사비용은 지원대상 사업자가 지급하며, 지원금에 포함

※ 신청서 작성시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수수료 항목에 ‘회계감사“ 비용 책정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제출양식

- 지출 근거서류,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자부담, 지원금)

- 기타 지출 내역이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업체에게 송부

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PDF로 통합하여 1부 제출

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을 반납

- 정산내역이 수록된 파일을 e-mail로 별도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산결과 검토(필요시 실사) 후 오류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HWP로 제출)

1) 협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1부

4) 최종 결과보고서 1부

* 목표시스템 구성, 전환 절차, 방법론, 전환중 발생한 이슈, 호환성 확보 방법 등 포함

5) 최종 정산보고서 1부

6)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7)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1부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자체부담금)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정산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과제 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검수)가 ‘불량(사업 결과 평가 점수가 70이하)’ 인 경우에는,

- 정부출연금에 의한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제안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출연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준용 규정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을 적용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