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1.(목) 11:00 < 12.22.(금) 조간 >	배포	2023. 12. 21.(목)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 향후 10년간 투자유치 100조원, 일자리 45만개 창출 목표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수시지정 활성화,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등 추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및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하는‘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21일(목)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❶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기존 5~6년 주기의 일괄공모 방식에서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할 예정이다.

*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 이내 관리(현재 271.4㎢ )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

** ‘24년 경기, 충남, 대전‧세종 등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 예상

또한, ❷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❸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첨단‧핵심전략산업 R&D 지원 등을 추진하고 ❹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현재 15개)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및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지방 재정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운영요령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광주 AI융복합지구는 개발계획에 전기공급 업종을 추가하여 전력 자립률과 신재생 비중 제고를 위한 연료전지 발전소 도입 건을 심의하고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유실도로 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24년까지 1년)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였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경제와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2.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태완	(044-203-4610)
(총괄)	정책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경순	(044-203-4611)
(기본계획)		담당자	사무관	김시덕	(044-203-4614)
담당부서	서비스투자지원팀	책임자	과 장	김범식	(044-203-4620)
(외국교육 연구기관)		담당자	사무관	이셋별	(044-203-4622)
담당부서	개발투자지원팀	책임자	과 장	조원철	(044-203-4650)
(광주)		담당자	사무관	이순형	(044-203-4659)
(경북)		담당자	사무관	윤도영	(044-203-4655)

붙임1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추진 배경

ㅇ ‘1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10년 법정계획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

*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 ‘23~’32년까지의 중장기 비전·목표, 발전방향, 개발·투자유치·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경제자유구역 성과(‘18∼‘22년) 및 개선방향

ㅇ (주요 성과) 총량제 도입(360㎢), 개발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미개발 지구의 지정해제 등을 통해 전체 개발률이 90.7%로 상승

* 개발률(면적기준): (’13) 44.4% → (’17) 78.4% → (’23.9월) 90.7%

-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 59.6억불, 국내기업 투자 20.8조원을 달성하고, 고용도 꾸준히 증가세(‘17년 15.1만명→’22년 22.9만명, 누적)

* 입주기업 총 7,636개사, 외국대학‧연구소 총 15개 입주(유초중등 4개, 대학 5개, 연구소 6개)

ㅇ (개선 방향) ➊지역별 개발 편차(동해안권 15.5%) 및 지자체간 지정 경쟁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➋산업정책과 연계한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지원 확대 및 타 특구의 다수 신설로 투자 유인이 하락함에 따라 인센티브 강화 추진

- ➌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➍경자청 역할 강화 등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최상의 투자지역)

ㅇ (목표) ‘23~’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32년까지 일자리 45만개 창출

* 외국인투자 : (’13~‘22) 147억불 → (’23~‘32) 300억불

국내기업 투자 : (’13~‘22) 27조원 → (’23~‘32) 60조원

고용 규모(누적) : (’22) 23만개 → (‘32) 45만개

□ 주요 추진과제

➊ 민간수요ㆍ지역주도 개발 촉진

ㅇ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민간투자 적기반영을 위한 수시지정 활성화

*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 이내 관리(현재 271.4㎢ )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

ㅇ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 (현재)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기간 단축 또는 1년 내 연장, 10%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등 자체 변경 → (개선) 면적, 기간, 비용 등 자체 변경범위 확대

➋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ㅇ 유형별*로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지원 추진

* 글로벌 거점형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지역 거점형 : 충북, 대구경북, 동해안, 경기, 광주, 울산

ㅇ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외국인력 비자제도 간소화 추진** 등 지원책 마련

* 타 특구에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적으로 적용

** 경자법 시행령에서 비자발급 절차, 체류자격·기간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 인력의 출입국 특례를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권한을 경자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간소화 추진

➌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ㅇ 거점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업 촉진, 해외 주요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첨단·핵심전략산업 R&D 신설 검토

ㅇ 복합기능*을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K-FEZ 브랜드 글로벌 홍보 강화

* 산업·관광 기능과 함께 스마트시스템과 그린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미래도시 지향

➍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ㅇ 경자청의 사무권한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추진

* 경자청의 역할을 기업활동 및 혁신성장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고, One-Stop 서비스 강화

ㅇ 중앙·지방 공동 투자·수출 지원 TF 운영* 및 청장협의회 등 협력 강화

* 경자단,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가 경자구역을 순회하며 경자청과 함께 입주기업 애로 해소

붙임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 추진배경

ㅇ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고 운영애로 해소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마련

* 국내 유치한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근거규정

□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공동설립) 국내연구기관과 외국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단독설립) 운영비 연 7억원 → (공동설립) 운영비 연 10억원

ㅇ (재정자율)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 부담 비율을 지방 재정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비 : 25%, 지방비 : 25%, 민자 : 50% → (개정안) 국비 : 25%, 지방비 및 민자 : 75%

ㅇ (성과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 개선

* (평가주체) 지자체(매년)와 산업부(필요시)로 이원화된 평가를 산업부 평가로 일원화

* (평가방식) 평가등급 부여 → 평가점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등급 내  세부 점수 부여)

* (평가주기) 보조금 지원기간 및 평가 실효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 조정(1~3년)

ㅇ (지원연장) 재정이 불안정한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 없이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연장신청을 사업기간 종료 전에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확대

* (현행) 보조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연장 신청 가능 → (개정안) 보조사업이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종료 후 1년 이내” 연장 신청 가능

ㅇ (기타) 용어 및 절차 명확화, 상위법 개정 반영 등 법규 정비

* (용어) 보조금 “추가지원”은 “지원연장”으로 변경, 초기운영비는 “운영비”로 수정

* (절차) 유치심사 간 선후관계 명시((先) 지자체 자체심사 → (後) 산업부 전문가심사)

* (상위법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신설(’23.7.4.) 반영

□ 향후계획

ㅇ 규제심사 및 관보게재 의뢰 : ‘23. 12월말

ㅇ 운영요령 고시 및 시행 : ‘24. 1월